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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에서 또 다른 특징은 노사간 타협을 통한 타결과 정부가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로 노조의 파업을 해산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노조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공사노조는 내부 파업동력의 소진과 조합원의 반발 등에 의해 파업 4일째인 23일 전격적으로 파업으로 철회하는 ‘백기투항’을 감내했다.
7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LG칼텍스정유 노조도 8월 6일 회사의 업무복귀시한 1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전격적인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와 어떠한 공식·비공식 타협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가 물밑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권력에 의존하는 사용자 여전 = 노동계의 무리한 투쟁도 문제지만 여전히 구시대적인 공권력에 의존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사용자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대표적 직권중재 사업장인 병원의 사용자들은 성실한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이는 직권중재라는 국가 공권력을 믿고 노조의 불법행동을 유도해서 반사이익을 얻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6∼7월 노동계 파업투쟁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 사용자는 경찰을 비롯한 정부측에 노골적으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까지 외부의 힘을 빌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노사관계의 큰 축은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하노조들의 투쟁과 이를 방어하려는 사용자측의 대결구도로 짜여졌다.
비록 민주노총이 직접 파업을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없지만 산하노조들의 파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수호 위원장이 지하철 노조 등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중재를 내리자 즉각 이에 반발하는 단식과 삭발농성에 돌입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발견된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크게는 민주노총이 일시적으로 대화를 유보하기는 했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깨고, 극단적 대결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노총 핵심그룹들 내에서는 일부 요건들만 해결된다면 노사정 대화채널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대표자회의’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임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에 대한 내부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전 집행부와는 달리 노사가 극단적인 분쟁과정에서도 일정하게 노사 및 노정간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장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어 하반기 노사관계에서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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