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세무업무 구청이관 논란
시, 조직개편안 확정 … 시의회 재상정 예정 / 세무직공무원 ‘비효율성’ 이유로 반대 입장
지역내일
2004-08-24
(수정 2004-08-26 오전 11:30:39)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확정한 조직개편안의 핵심내용인 세무업무의 구청이관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부과·징수과를 없애고 그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 3개 구청에 세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또 민원발생이 많은 주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행정과를 분리해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주차사업단을 폐지, 교통시설과로 흡수하기로 했다. 가로 및 간판정비를 전담할 ‘생활환경정비팀’과 ‘자원봉사팀’이 신설되고 홍건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기존 재개발팀이 ‘뉴타운개발팀’으로 변경되는 등 팀 단위 조직도 대폭 정비된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사항인 세무업무의 구청이관에 대해 일선 세무직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98년 10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세무조직을 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부과, 징수기능이 분리돼 있어 책임징수가 어렵고 부과과의 비대화(12개팀 51명) 등 업무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간단한 세무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없애고 시, 구, 동간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세무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구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직들은 “구청환원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상징적일 뿐 실질적 세무수요 대부분이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재 주 민원사항인 고지서배발부 등 기본세무업무는 동,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세무업무 통합전 체납액이 600억에 이르는 등 지방세관리가 부실했으나 통합당시보다 지방세 부과액이 2배이상 증가한 현재 체납액이 45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분산업무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세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내 부과·징수과를 없애고 그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 3개 구청에 세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또 민원발생이 많은 주차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행정과를 분리해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주차사업단을 폐지, 교통시설과로 흡수하기로 했다. 가로 및 간판정비를 전담할 ‘생활환경정비팀’과 ‘자원봉사팀’이 신설되고 홍건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기존 재개발팀이 ‘뉴타운개발팀’으로 변경되는 등 팀 단위 조직도 대폭 정비된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사항인 세무업무의 구청이관에 대해 일선 세무직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98년 10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세무조직을 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부과, 징수기능이 분리돼 있어 책임징수가 어렵고 부과과의 비대화(12개팀 51명) 등 업무능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간단한 세무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민불편을 없애고 시, 구, 동간 인사교류가 불가능한 세무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구청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직들은 “구청환원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상징적일 뿐 실질적 세무수요 대부분이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재 주 민원사항인 고지서배발부 등 기본세무업무는 동, 구청에서도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세무업무 통합전 체납액이 600억에 이르는 등 지방세관리가 부실했으나 통합당시보다 지방세 부과액이 2배이상 증가한 현재 체납액이 450억원으로 감소했다며 분산업무시스템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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