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 간담회
지역내일
2004-08-23
(유영철, 이학만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
- 당분간 범죄예방활동을 중점을 두려고 한다. 오늘 새벽에도 8개 중대 경력을 동원, 야간검문활동을 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야간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그래서 지구대를 중심으로 심야방범활동을 강화한다. 순찰지구대는 3교대가 정착돼 야간에도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취약지구에는 경찰서별 방범순찰대는 물론 일부 기동대도 동원, 범죄예방활동을 편다.
(일제검문활동이 부작용도 있지만 기소중지자 검거 등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 계획중이다. 당분간 월 2회 정도는 심야순찰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큰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치안활동에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요청하고 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수사기간을 5일로 줄이자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
- 현재는 법무부안이 나온 상태이고 관련 기관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본청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유영철 관련 징계와 포상은 일단락 됐나)
-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을 면밀히 검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검거유공자는 이미 특진 등 포상조치했고, 잡았던 용의자를 놓치거나 발차기 등 미숙하게 대응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을 취햇다. 강대원 기수대장을 용산 형사과장으로 전보조치했고 발차기 경찰관은 청량리서로 전보했다. 징계문제는 본청차원에서 최종 결론내릴 것으로 안다.
- 당분간 범죄예방활동을 중점을 두려고 한다. 오늘 새벽에도 8개 중대 경력을 동원, 야간검문활동을 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야간활동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도 늘고 있다. 그래서 지구대를 중심으로 심야방범활동을 강화한다. 순찰지구대는 3교대가 정착돼 야간에도 방범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취약지구에는 경찰서별 방범순찰대는 물론 일부 기동대도 동원, 범죄예방활동을 편다.
(일제검문활동이 부작용도 있지만 기소중지자 검거 등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 계획중이다. 당분간 월 2회 정도는 심야순찰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큰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치안활동에 예산이나 인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요청하고 있다. 다만 여러 사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수사기간을 5일로 줄이자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
- 현재는 법무부안이 나온 상태이고 관련 기관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 본청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유영철 관련 징계와 포상은 일단락 됐나)
- 유영철 사건을 계기로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을 면밀히 검토,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검거유공자는 이미 특진 등 포상조치했고, 잡았던 용의자를 놓치거나 발차기 등 미숙하게 대응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을 취햇다. 강대원 기수대장을 용산 형사과장으로 전보조치했고 발차기 경찰관은 청량리서로 전보했다. 징계문제는 본청차원에서 최종 결론내릴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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