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와 잡음을 없애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문민엘리트 중심의 ‘국방획득청’이 별도로 신설되는 등 국방획득제도가 전면 개혁된다.
국방부 외청으로 설립될 국방획득청은 차관급인 민간인 청장이 이끌게 되며 조직의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 육해공군간 인력구성도 같은 비중으로 배치해 형평성을 갖추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그간 국방획득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구해 온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최근 소요기획의 합리성 유지, 획득조직 재설계,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10대 개선과제를 확정했다”며 “국방획득청 신설은 획득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조직 구축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획득청은 국방부 획득실과 분석평가관실, 각군의 전력단 및 각종 사업단, 국방부 직할 기관인 조달본부, 국방품질관리소 등에 분산·중복돼 있던 획득관련 업무와 기능을 통합 흡수해 출범한다. 획득사업은 올해 국방예산 18조 9천여억원의 40%(9조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현재 획득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2100여명에 이르며, 합참과 군의 소요기획, 시험평가 등 간접 인력을 포함하면 5100명이 넘는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산하 실무개선단이 마련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방획득처’, 국방부 소속 ‘국방획득청’, 국방부 내부의 ‘획득본부’ 등 3개 안을 검토한 결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방획득청의 신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열린 우리당이 며칠내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국방획득청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방획득청은 그간 국방부가 담당해왔던 핵심업무인 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과 집행, 전력화 등을 총괄하고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군과 합참은 필요한 무기 및 장비의 소요제기와 결정에만 관여하고, 도입된 무기체계의 운영과 유지는 지금처럼 각군 군수사령부와 야전부대가 맡는 방식으로 역할이 정리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창군 이래 국방부와 군이 독점해왔던 획득관련 주요업무를 문민중심의 국방획득청이 전담함에 따라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국방부와 각군의 획득관련 부서들을 국방획득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통합함에 따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품질관리소의 관련 조직을 개편해 ‘국방기술센터’를 설치, 국방과학기술의 조사와 기획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획득청의 인력구조를 문민중심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획득청 내에 근무할 공무원중 30%를 고시출신으로 채우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장급 이상 직위를 공직 안팎에 적극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군별로 획득병과나 특기를 신설하고 보직과 인사를 별도로 관리해 군내 전문인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국방획득청 설립방안은 다음달 중순께 공청회와 4차 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거쳐 11월 초를 전후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어 11~12월께 국방획득청 창설준비 기획단이 설치되고 내년 1분기 안에 가칭 ‘국방획득법’과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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