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층에 의료비 2조1600억 지원
145만명 수혜, 건보 1200억 누적적자 예상
지역내일
2004-08-31
(수정 2004-08-31 오후 12:41:51)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에 지원한 의료비는 모두 2조1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145만여명이 의료급여 수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1일 발간한 ‘2003 의료급여 통계 연보’을 통해 지난해 의료급여를 받은 수혜자는 145만3786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의료비는 2조1655억원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자활 능력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분류된 저소득층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1종으로 판정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 2종은 85%를 지원받게 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은 2002년 대비 4.63%가 증가한 86만7305명으로 집계되었고 2종은 0.87% 감소한 58만6481명이며 전체적으로 3만3247명, 의료비는 1831억원이 늘어났다.
의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 비해 9.24% 늘어난 셈이다.
총의료비를 진료건수로 나누어 환산한 건당 의료비는 2002년 7만1577원에서 7만6396원으로 6.73% 올랐다.
이같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다소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역보험료를 3개월 이상 못내는 가구는 매년 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현재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가구 20.3%인 165만5000가구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한 가구 152만가구에 비해 12만5000가구가 늘었고 2002년 기준 136만가구보다 29만5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2차례에 걸쳐 대도시 3500만원 이하 전월세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9만9000가구의 지역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해주고, 지난 5월까지 238만가구의 지역보험료 255억원을 경감해줬다.
한편 올 건강보험은 1200억원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장건강보험 재정은 처음으로 8500억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지역건보는 9700억원 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사 변호사 등의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역건보 수입이 감소했다”며 “재정이 통합된 마당에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31일 발간한 ‘2003 의료급여 통계 연보’을 통해 지난해 의료급여를 받은 수혜자는 145만3786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의료비는 2조1655억원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자활 능력이 없거나 일부만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으로 분류된 저소득층의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1종으로 판정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의료급여 2종은 85%를 지원받게 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은 2002년 대비 4.63%가 증가한 86만7305명으로 집계되었고 2종은 0.87% 감소한 58만6481명이며 전체적으로 3만3247명, 의료비는 1831억원이 늘어났다.
의료비는 2002년 1조9824억원에 비해 9.24% 늘어난 셈이다.
총의료비를 진료건수로 나누어 환산한 건당 의료비는 2002년 7만1577원에서 7만6396원으로 6.73% 올랐다.
이같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다소 늘고 있는 추세이나 지역보험료를 3개월 이상 못내는 가구는 매년 늘고 있는 형편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6월 현재 지역가입 대상 808만5000가구 20.3%인 165만5000가구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체납한 가구 152만가구에 비해 12만5000가구가 늘었고 2002년 기준 136만가구보다 29만5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 2차례에 걸쳐 대도시 3500만원 이하 전월세자 등 빈곤층을 대상으로 9만9000가구의 지역보험료 340억원을 면제해주고, 지난 5월까지 238만가구의 지역보험료 255억원을 경감해줬다.
한편 올 건강보험은 1200억원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직장건강보험 재정은 처음으로 8500억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지역건보는 9700억원 적자가 점쳐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사 변호사 등의 상당수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역건보 수입이 감소했다”며 “재정이 통합된 마당에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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