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적자 논란
시의회-“시장 공개사과, 관련자 문책”
지역내일
2000-12-27
시장-“초대 민선 착공... 책임은 느낀다”
거제시와 시의회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76억원의 적자와 이에따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권순옥)는 20일 특별위원회 의원 10명 전원 명의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막대한 적자와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전용된 35억원과 관련, 2000년도 3차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는 95년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166억원으로 장승포동 283-99번지 88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규모의 신부월드 아파트 상가(아파트 40세대, 상가 50개)를 2000년 3월 완공했다. 그러나 분양단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현재 아파트는 20세대만, 상가 분양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분양실적이 크게 저조해 특별회계로는 공사비와 기채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없이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신부월드)로 전용했다.
의회가 본회의서 채택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결의안’은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6억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장의 공개사과, 관계공무원 문책, 적자폭 최소화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결의안은‘읍참마속’ 등의 표현을 사용, 시의 책임통감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정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초대 민선시장과 2대 의회가 결정한 사안을 두고 현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양시장은“집행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조기분양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23일 시의회 본회의서 답변에 나선 양정식 시장은 민선 1기 때 의회가 예산승인, 96년 착공했다며 초대민선쪽으로 책임을 돌리면서도 재감정, 대물변제로 분양촉진할 계획이며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느낀다고 말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시장의 이같은 답변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모든 책임을 1기 민선시장과 의회에 돌리고 있고 어디에도 심각한 적자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없다”고 혹평하고 “35억원의 예산전용을 의회가 승인하자 집행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의원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거제시와 시의회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76억원의 적자와 이에따른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권순옥)는 20일 특별위원회 의원 10명 전원 명의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막대한 적자와 일반회계서 특별회계로 전용된 35억원과 관련, 2000년도 3차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는 95년부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편성된 166억원으로 장승포동 283-99번지 88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7층규모의 신부월드 아파트 상가(아파트 40세대, 상가 50개)를 2000년 3월 완공했다. 그러나 분양단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현재 아파트는 20세대만, 상가 분양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는 분양실적이 크게 저조해 특별회계로는 공사비와 기채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없이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신부월드)로 전용했다.
의회가 본회의서 채택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결의안’은 1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6억원의 시민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장의 공개사과, 관계공무원 문책, 적자폭 최소화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결의안은‘읍참마속’ 등의 표현을 사용, 시의 책임통감과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정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초대 민선시장과 2대 의회가 결정한 사안을 두고 현 집행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양시장은“집행부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조기분양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23일 시의회 본회의서 답변에 나선 양정식 시장은 민선 1기 때 의회가 예산승인, 96년 착공했다며 초대민선쪽으로 책임을 돌리면서도 재감정, 대물변제로 분양촉진할 계획이며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느낀다고 말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 시장의 이같은 답변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모든 책임을 1기 민선시장과 의회에 돌리고 있고 어디에도 심각한 적자로 인한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없다”고 혹평하고 “35억원의 예산전용을 의회가 승인하자 집행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는 결의안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의원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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