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양강도 폭발사건을 계기로 북한내에서 핵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흘린 바 있어 부시 진영의 대선전략에 북한핵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강도 폭발사고가 알려진 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12일 ABC 등 주요방송에 출연해 “북한에서 대형 폭발이 있었다는 보고를 보았으나,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핵실험 사건이란 조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도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시점에선 핵실험으로 생각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미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은 물론 특별히 북한에 큰이익이 걸린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의 핵실험 불가 근거로 6자회담 참가국과의 관계를 제시했다.
국내외 핵문제 전문가들도 지정학적 지리적 기술적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핵문제전문가인 사토시 모리모토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이 지상이나 공중에서 행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핵실험이 있다면 지하실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네바다사막처럼 50∼60km 크기의 사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사막이 없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 전역의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전면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탕자쉬안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당장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를 탈취해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할 계획”이라고 극동지역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금 북일수교에 따른 배상금, 핵문제 해결 이후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재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핵개발 위협을 통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핵카드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북한이 10여년간 외교수단으로 사용해온 ‘핵카드’를 다 써버린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지정학적 지형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최근들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은 북한이 첫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북한 움직임을 담은 정보보고를 최근에 받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인질테러 사건 등이 부시의 대선지지율을 높여준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그의 재선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정략적인 정보왜곡이라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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