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특례시 및 지정시 도입과 관련해 각 해당 시·
군이 입장을 달리하며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국론만 분열시키는 실효성 없는 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27일 “인구 1000만명을 바라보는 경기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를 별개로 만들자는 것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청 직장협의회도 26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특례시와 지정시 계획은 경기도의 해
체를 의미한다”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도내 각 해당 시·군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수원시 김 모 사무관은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양
시 이 모 사무관과 성남시 관계자는도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대민 서비스개선에 이로울 것”이라
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역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통합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민들은 서로가 같은 뿌리라는 인식을 깊게 하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위천국가단지 지정과 대구지역 공장부지 난과 구미 제4
국가단지 분양 등은 (시도가)분리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 될 수 있었을 것
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 지역 단체장들도 시도 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지난 10월 국회 대구시청 국감때 임인배 의원이 통합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자 통합에는
“찬성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효율적인 종합행정을 이끌어 내고 광역단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행자부의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방안을 계기로 도청이전 반대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9명의 공동의장단을 선임한데 이어 26
일 40여명의 통합 촉구단을 구성하고 27일 "내륙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
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통추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내륙광역시(광주 대전 대구)와 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경쟁력이나 지방 경쟁력의 확보
를 위해서는 시도통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통추위는 특히 "시도통합 추진운동과 더불
어 2002지방선거에서는 시도통합 반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
혔다.
하지만 통추위의 활동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도청이전과 시도통합은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과 통추위 지적처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행정구역 편재 문제를
지역의 이해요구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설득력도 없다
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재유 광주시장과 허경만 전남도지사는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한 '수용' 발언을
한 바 있다. 21일 고 시장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확정한다면 이를 수용하겠
다"고 밝혔다. 허경만 전남도지사도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통합노력을 보인다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임선진 수원 정흥모 대구 유선태 기자 klim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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