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은 1991년 독일의 포장 조례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생산자가 포장 쓰레기를 회수, 관리할 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은 포장재료를 대폭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EPR은 포장재 차원을 넘어 전자·전기기구, 사무기구, 자동차, 타이어, 종이제품, 건축재 등 광범위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EPR 운동의 중심은 유럽이다. 많은 정부들이 앞다투어 EPR 법안을 통과시켰고 각종 규정을 공표했다.
EU는 2004년 8월부터 전자·전기 설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오는 2005년 8월까지 전자·전기제품 쓰레기를 무료로 회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유해물질 금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하는 제품에는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으로 처리된 난연성 PBB 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EU의 이런 지침에 따라 일본과 중국도 이에 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EPR에 관한 한 미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산업계의 반대가 연방정부의 입법 노력을 막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압력에 직면한 델, HP, IBM 등이 자발적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회수율은 낮았다. 회수 시 보통 20~30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기업과 산업계는 EPR이 소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다.
실제 일부 양탄자 제조업체, 코닥, 나이키 등이 EPR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EPR 제도의 세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의 재활용은 아직도 어렵다. 플라스틱 자체가 여러 가지 재료의 복잡한 혼합물질이기 때문에 간단한 재활용조차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라면이나 과자봉지처럼 여러 층의 다른 물질로 구성된 합성수지류 포장재의 경우, 태워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산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경우 모든 음료수병과 캔의 회수를 요구하려는 시도를 소매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휴대폰, PDA, 컴퓨터 같은 많은 전자제품들이 급속도로 쓸모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들 제품은 세계적으로 회전속도가 너무 빠르고 제품 수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모두 휴대폰 EPR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재활용기금을 위해 처리비용을 미리 지불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휴대전화가 가장 친환경적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독일에서는 유독성 허가기준을 만족시킨 휴대전화에 블루 에인절(Blue Angel) 마크를 붙인다.
스웨덴에서는 재활용성, 가스 배출, 인체공학적 설계, 환경기준 등에 따라 TCO 개발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기를 인증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노키아는 생물분해성 플라스틱, 쉽게 재활용되도록 고온에서 분해되는 휴대전화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EPR은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EPR을 통해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알루미늄 광석을 녹여서 캔을 제조하는 것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95%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음료수병으로 새로 녹여서 만들 필요가 없는 유리병을 쓴다면 소모되는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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