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국감 때면 각 상임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국감은 정권의 치부를 들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포’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비판보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감이 끝나면 정부부처 내에서 실력 있는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이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쟁점 상임위에서 ‘주포’는 더욱 빛을 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문광위원회 등이 쟁점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과거사 문제로 보훈처 국감 부각 =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맹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자문관을 지낸 유 의원은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재벌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계좌추적권 연장,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때 유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리를 9시간이나 지키는 뚝심을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이 오·남용됐다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증명해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의 기업담합 조사가 취지에 맞지 않게 면피성으로 행해져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한나라당에 비해 약한 편이다. 대부분 초선인데다 정무위 경험이 풍부한 보좌진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예년과 달리 국가보훈처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좌우대립에 묻힌 독립운동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여당은 독립유공자 서훈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독립유공자 신청자 중 서훈자가 너무 적은 점 △좌익계열 서훈보류자 문제 등 국가보훈자 선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이주호·정봉주 대결도 주목 = 언론개혁 문제로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문화관광위원회도 주목할 만하다. 여당에서는 언론개혁의 ‘마당쇠’로 불리는 김재홍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3대 일간지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지방언론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언론피해구제법의 시행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정연주 저격수’로 불리는 이계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KBS 정연주 사장의 이력(한겨레신문 출신)을 거론하며, ‘KBS 사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공격할 정도로 정 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KBS가 영국의 BBC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BS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주호 의원은 최근 ‘학교·지역간 학력격차’ 자료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교육에서의 시장원리를 강조해온 이 의원은 초·중·고등 교육 자율화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정봉주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고교 평준화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 경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과 이은영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변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조사관행을 집중 따질 계획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장윤석·주오형·김재경 의원 등 율사 트리오가 주포로 꼽히고 있다.
여당의 실세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담당상임위인 보건보지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여당의원들의 ‘장관 보호하기’ 행태가 표출될지 관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념논쟁을 벌이면서 김근태 장관과 세게 붙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재희 의원도 보건복지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포’다.
통외통위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괴롭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정책대안으로 승부 = 국방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활약이 기대된다.
특히 임 의원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론과 다른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진하 의원은 국방부 문민화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 수도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건교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정갑윤 의원의 활약이 예상된다. 산자위 이광재 의원, 과기정 권선택 의원, 교육위 구논회 의원 등은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승부를 걸 계획이라고 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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