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정책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고용과 성장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키우려면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대안 등을 쉬지 않고 쏟아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96년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질 당시 차장으로 근무했고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의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직을 맡고 있다.
최홍건 위원장이 안산에서 하루 평균 만나는 중소기업인이 10여명을 넘는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최홍건 위원장은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기술, 인력, 자금, 마케팅입니다”라면서 “이중에 기술과 인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익공유제는 환영받고 있지만 정착이 되려면 난관이 많을텐데요.
협력업체 경쟁력 약화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원가절감과 협력업체 체질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GE와 도요타,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이익공유제를 통해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세제상의 지원이나 기타 다른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윈-윈일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정부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파트너를 중소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경제적 의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면에서는 하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하겠습니까.
중소기업문제를 크게 보면 기술·인력·마케팅·자금 등 네가지로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기술이며,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인력 ·필요한 인력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기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중 조그마한 것이라도 세계 일류에 도달한다면 경쟁력이 그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면에 힘이 생긴다면 중소기업이 혁신능력이 갖게되고 마케팅과 자금에 신경을 씁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 없고 있는 것이라곤 기술뿐인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보증여력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뛸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1970년대 압축 성장전략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위주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 가속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보호는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이 보호 위주 대책에 안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보호위주 정책을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과거 정책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뒤떨어지지 않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고유업종 지정 및 지정계열화, 단체수의계약 품목 등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 정책 등은 보호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제도는 아시다시피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완화와 준비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물품 및 용역 계약에 있어 구매액 2억원 이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 말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도 개별 중소기업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보장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가 230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시책간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간 중복이나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가사업에 따라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미 참여정부는 중기특위 운영 활성화와 조정기능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기특위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 예산을 사전 조정합니다. 우선 내년분 예산에 반영될 부분 중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미 조정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2006년 예산부터는 10억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꾸준히 높인다면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고기계를 살 때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건가요.
각종 설비는 기술진보에 따라 첨단화·전용화되고 교체 시기도 더욱 빨라지고 가격도 더욱 비싸집니다. 대기업은 예외지만 중소기업들은 새 기계가 나올때마다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도 첨단 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1000mm를 가공하는 기계가 신제품이 될 수도 있고 중고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고장비를 살 수 있는데 각종 여건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신규 장비를 수입해 온다면 자원 낭비이고 외화낭비인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소기업이 중소기계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경쟁력 저하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처방을 내리실건가요.
한계 중소기업들은 단순 생산기술에 의한 업종 또는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인데 대체산업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10~20명의 소기업이라고 해도 기술만 있다고 해도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사람을 조직하고 자금원을 확보하고 경영을 하는 것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망한다면 그 노하우들은 국부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부도가 나서 사라진다면 각종 무형자원이 공중 분해되고 이것이 바로 국부 손실입니다. 이러한 한계기업들이 공중분해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한계기업들이 신기술과 접목해 변화할 수 있고 경영·인적조직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줘야 합니다.

기술력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동안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더라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자금조달 원활화를 추진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인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에서의 기술평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술거래소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기업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한 기업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향후 중기특위는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실 예정입니까.
우선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해 다음 중기특위 회의를 통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기관과 중소기업간 기술개발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내외 성공모델을 발굴, 지역별로 특화된 산학협력모델로 발전·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홍건 위원장은
경복고 졸(61)·서울대 법과대 졸(66)
상공부 통상협력관 (91)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94)
중소기업청차장(96) 특허청장(97) 산업자원부 차관(98~99)
한국산업기술대 총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현재)

/이선우 산업팀장 오승완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