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금융권 구조조정이 '실업대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통스런 외환위
기를 겪은지 3년만에 대량실직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실직한파'는
30·40대를 덮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크다. 50대는 이미 외환위기때 대거 밀려났
다.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11월 현재 실업자 79만7000명 중 22.4%인 17만8000여명이 40대다. 대
우자동차는 생산직 근로자 7000여명중 3000여명의 감원을 결정했다. 해직대상은 대부분 40
대 단순조립공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강행된후 금융권의 대량 감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박 모(44) 차장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입을 충격을 생각
하면 잠이 안온다. 퇴직금도 얼마 안되는데 그 돈으로는 실내포장마차나 하나 차릴까…"라
고 말끝을 흐렸다.
전문가들은 40대 실업이 4대부문 구조조정 시한인 내년 2월 이후 최고조에 달해 2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한번 밀려나면 끝장인 40대에게 근본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
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합친 실업대책 예산도 99년 5조2947억원에서 올해 4조374
억원, 내년에는 3조1678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자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벌써 반
정부투쟁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이라도 40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정부나 재계는 종
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주인을 만들어주
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을 합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경영진과
주주가 결정할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놓고 싸울 수는 있지만 경영까지 간섭하
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시절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강조했던 김 대
통령의 생각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근로자를 개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걸림돌로 생
각하는 이런 발언에 근로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지지부진한 미국
식 종업원지주제도인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
미국식종업원지주제(ESOP)는 회사에서 설립한 펀드에 종업원 개인별 계좌가 개설되고 종업
원의 급여 중 일정액과 회사의 기여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그 계좌에 예치하는 제도다. 종
업원은 퇴직때 주식을 당시 시장가격으로 회사에 팔 수 있다. 종업원은 펀드매너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전국종업원소유센터(NCEO)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제도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한 종업
원이 1998년 현재 1만1000개 회사에 850만명이다.
이 제도로 위기를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다. 연이은 대규모 적자로
회생불능에 빠진 이 회사는 1994년 7월 종업원 5만5000명이 5년간 지급받을 급여의 일정부
분을 삭감하는 대신 회사주식 55%를 매입했다. 이 회사는 바로 흑자로 돌아서고, 주가는 세
배로 뛰었으며,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본과 노동의 이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퇴직적립금
이나 근로자의 사재를 털어 증자를 하고, 회사채를 인수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근로자의 지분이 높아지면 주인의식은 그만큼 커진다. 특히 평
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온 40대를 직장의 주인으로 만드는 작업은 대량실업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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