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유엔이라크 특사 아시라프 제항기르 그리고 미대선 후보 존 케리 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 역시 2005년 이라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이 장담했던 이라크 민주화 로드맵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지난 7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50쪽짜리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도 이라크 정세는 치안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면에서도 매우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악의 경우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도 “이라크 사태는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고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의 소요사태를 지적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년 1월의 선거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척 하겔도 이라크 재건비용을 치안유지비로 전용해 달라는 부시의 요청을 듣고 “이라크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이로써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이라크 선거지원을 앞두고 현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했던 UN특사 아시라프 제항기르도 비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유엔안보리에 출석하여 이라크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첫째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라크 경제재건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테러로 인한 공포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퍼져있다. 셋째 실질적인 세력을 가진 정치집단들이 현재의 이라크 정치질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미국은 내년1월의 선거를 위해 수백명의 유엔직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제항기르는 이라크의 치안상태를 볼 때 대규모의 유엔 직원 파견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재 이라크 내 유엔직원은 35명뿐이며 이라크 선거진행 요원의 훈련은 암만과 요르단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항기르의 보고가 있고 난 후 이라크의 유엔대사 파이잘 알스트라바디는 “유엔이 아니면 누가 이라크의 선거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유엔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은 대체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직원은 팔루자 나자프 등 소요지역을 제외하고 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최소한 60%는 넘어야 하는데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내년도 이라크 정세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코피 아난은 15일 BBC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불법 행위”라고 단정했다 아난은 “유엔안보리의 승인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엔헌장에도 위배되는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이라크 선거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선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저항세력의 방해를 무릅쓰고 선거를 강행하려면 최소한 이라크의 정신적 지도자 아야톨라 알 시스타니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스타니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는 “이라크 전국민이 참여하는 완전한 민주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호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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