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여당을 몰아붙인 것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체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박 대표가 말한 국가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수호다.
하지만 한나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의 정체성 정립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전당대회에서 원희룡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2·3위를 차지하고, 중진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다.
내일신문은 23일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만나 당의 정체성과 개혁방향을 비롯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보수주의’다. 보수주의의 기본 가치관은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체제가 나온 것이다. 사람이 최고이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다.
여기에 신(新)을 붙인 것은 과거와 다른 보수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보수주의는 부패했거나, 특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됐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주의의가 옳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대중정책정당’이다. ‘대중’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국민정책정당’이라고 불러도 좋다. 과거와 달리 소외받고 못 사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한나라당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비춰져 왔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선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선진화라는 정책 방향아래 제반 이슈가 생산될 것이다. 선진화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선진화의 핵심은 국회개혁이다. 국회의 위상을 삼권분립이 실현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깨끗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을 떳떳한 직업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캐치프레이즈다.
두 번째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납세자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가 낭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 예결위상임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론 소비자 주권이다. 특히 소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도로공사, 주공, 토공, 한전 등이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상수도 품질도 속이지 못하도록 해나갈 것이다.
그외에도 재외 공관이나검찰권력으로부터의 인권문제 등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왜 그렇게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에 집착하나.
국회의 기능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하는 것이다. 현재 이 기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를 겸하다 보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느라, 예산결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임으로 하는 상임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재정·예산전문가로 집중 구성해 전체예산 규모를 정하자는 것이며, 부처별로 예상 규모도 할당을 하자는 것이다. 예결상임위는 전체 예산규모, 중장기 예산 전망, 각 부처들의 예산 총액만 기획예산처와 함께 결정하고, 개별상임위와 부처는 할당된 총액을 가지고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현재는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된다.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제도다.
예산편성권한은 법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편성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가.
수도이전이 가져올 파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수도이전의 의미는 매우 크다. 다양한 면에서 수도이전을 봐야 한다. 정부는 좁은 범위에서 두가지만 보고 있다.
하나는 서울 과밀화 현상 또 하나는 지방의 균형발전이다.
그러나 여당 안에는 안보부분이 빠져있다. 신수도의 안보가 취약하다면 큰일 아니냐.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검토도 안됐으며, 건설과 이전비용 또한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충청도로 수도가 이전해 영남과 호남지역 기업과 생활권이 충청도로 이동하는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다.
한나라당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따져보자고 하니까, '잔말 말고 나만 따라오라'는 식이다. 여당이 내용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국민 70% 이상이 ‘국민여론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주국가의 기본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독재국가에서나 할 일이다.

친일진상규명법안 개정에 대해 당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진상규명은 반대하지 않지만, 절차와 시기, 주체에 문제가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지난 3월에 제정돼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법을 개정을 하자는 것은 기본이 아니다.
또 국민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옛날 문제로 국민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 되겠는가. 관계되는 국민이 1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은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경제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또한 학계에 맡겨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국보법 개폐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에 악용됐고,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고무찬양죄, 이적표현문제, 이적단체 구성에 있어 미수범에 관계된 부분은 악용됐고, 악용 소지가 있어 개정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북문제에 대한 입장은.
민감한 문제다. 기본입장은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을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한 민족이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막을 이유가 없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당국 손에만 들어가고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투명한 절차가 확보돼야 한다.
북한 당국자에게도 우리가 먼저 위협하거나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문제와 군축문제가 전향적으로 나와 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북한 종합개발계획을 짜서 도와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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