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에 공정택 서울시교육위원이 당선됐다.
공 당선자는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지도에 주력했던 유인종 교육감과 달리 학력위주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공 당선자가 학력위주 교육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정책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공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근간은 유지하되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대안학교 등을 확대하며 공동학군을 넓히고 ‘선지원 후추점’ 배정고교를 늘리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공 당선자의 구상은 교육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공 당선자의 평준화 관련 구상은 한마디로 안병영 교육부청리의 구상과 동일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
또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유치한다는 서울시의 ‘뉴타운 건설계획’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 당선자는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다른 입장의 교원·시민단체들을 설득하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교조는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제도 유지 보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공 당선자는 전체 위원 중 절반가량이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진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종 교육감의 경우, 자립형사립고·특목고 확대에 부정적이라 교육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교과·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학교의 평가를 실시한다는 공 당선자의 생각도 교원단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 당선자는 전임 유인종 교육감이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지도에 주력한 만큼 자신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빠르면 2학기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일제고사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공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일제고사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대문이다. 일제고사가 초등학교에서 사라진 것은 이미 10년 전이다.
현재 서술형으로 만 기재되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수우미양가 등 단계별 성적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고등학교 0교시 수업은 강제적으로 막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위임된다.
급식문제도 교육청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않고 학운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 당선자는 교장과 교장을 포함한 교원평가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으로 철퇴를 맞았던 학원가는 공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이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오 보완관계를 강조했다. 학교 교육에 중심을 두되 사교육도 학교 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과 학교의 보완관계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유인종 교육감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학원을 배척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목동, 노원구 등의 학원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 행위에 나서 학원가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장세풍 기자 chaer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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