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비리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
검사)는 16일 군고위층 인사 특혜분양과 관련 장성급 이상 24명이 26채를 분양 받
았고 재직 중 분양받은 군인사는 1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 모 전 국방장관 등의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거나 법적으
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금융투자 비리도 계좌추적 작업이
끝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전 현직 장성에 대한 특혜분양 △건설업체로부터의 청탁금 수수 △군인
공제회 내 뇌물 상납고리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
고 있다.

◆전 현직 장성에 대한 특혜분양 관련 =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초동
현대수퍼빌 △여의도 금호리첸시아 △한남동 힐탑트레져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 결과 장성급 이상 24명이 26채를 분양 받았고 재직 중 분양받은 군인사는 10여
명으로 확인됐으나 분양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초동 현대수퍼빌은 특혜분양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여의도
금호리첸시아나 한남동 힐탑트레져도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천 전 국방부장관이 서초동 현대수퍼빌에 사위 명의로, 여의도 금호리첸시아를 딸
명의로 차명분양 분양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등 확인 결과 불법사실
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남동 힐탑트레져 분양자 중 문 모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혐
의점이 해소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2002년 8월 14일 힐탑아파트 101동 90평형을 최 모씨 명의로
분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15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분양 이후 2003년 6월 16일까지는 최 모씨 명의로 10억원 가량이, 2003년
12월 15일까지는 문 전 사령관 명의로 4억원 가량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납입된 것
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인 최 모씨는 자신이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적
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관련자 금융계좌 추
적을 통해 분양대금 출처 등을 확인, 실제 분양대금 납부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사령관은 “퇴임후를 대비 퇴직금을 털어 마련했다”며 “최 모
씨는 친구이고 세금도 모두 낸 상태라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는 전매
가 합법적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문 전 사령관의 해명이다.

◆건설업체로부터의 청탁금 수수 여부 =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한남동 힐탑아파
트(120가구) 리모델링과 선라이즈아파트(35가구) 재건축을 혼합 시공하는 ‘힐탑
트레져’ 건설을 (주)주머니건설이 수주하게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총 44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투자컨설팅회사 자회사인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
주)주머니건설이 삼성물산 쌍용건설 등을 제치고 수주한데는 부정한 청탁이 개입
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머니건설 김 모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군인공제회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입수
하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모 투자컨설팅사 대표가 2003년 10월경 르메이에르건설(주)이 서울
종로구 종로타운 신축공사 자금을 조성하는데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에 공사 토지를 신탁하는 조건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1350억원을 차용할 수 있
도록 도와 주고 그 대가로 16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이러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 했지만 김 대
표가 군인공제회 오 모 감사를 통해 투자계약을 성사시켰고, 군인공제회 조 모 건
설지원본부장 직무대리도 오 감사를 통해 김 대표를 소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
다. 따라서 오 감사, 조 직무대리가 김 모 대표에게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받은 16억원이 중견 건설사인 르메이에르(주)에서 조성된 비자
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르메이에르(주) 정 모 대표가 2002년 르메
이에르(주) 소유 상가를 같은 회사 임원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매매한 후 이 부
동산을 국민은행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
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군인공제회는 사업파트너 관계였고 이미 조사가 끝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금융투자 = 검찰은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
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대량 매수하는 과정에 군인공제회 금융투자팀 직
원 김 모씨가 통일중공업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해 김 씨를 구속했다.
앞서 당시 주가조작을 시도했던 모 투자컨설팅사 대표 이 모씨 등 2명도 구속됐
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쯤 투자컨설팅사 대표 이씨로부터 시세 500원짜리 통일중공업
유상 신주를 두배인 1000원에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70억원을 들여 700만주를 군
인공제회가 매수하도록 했다. 검찰은 특히 군인공제회 측이 내부 심의 과정을 거
치고도 두배나 비싼 값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군인공제회 주식투자는 물론 벤처 및 부동산 투자 등 공제회의 금
융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지만 관련 계좌추적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인공제회가 위험이 큰 벤처사업에 상당액을 투자한 점을 중시, 벤처투자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에 주목, 금융감독원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
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공제회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굵직한 건설사
업에 두루 손길을 뻗치고 있는 점에 주목,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비리추
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향후 수사전망 = 당초 군인공제회의 부동산투자, 인수합병(M&A), 주식·채권투
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전개해 오면서도 정작 비밀에 부
쳐졌던 자산운용방식과 의사결정과정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또 군인
공제회가 사업을 확장하고 20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
사에 대해 분양권 제공 등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주시할 계획이어서 ‘게이트’
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제회 김 모 대리가 고가
주식매입 대가로 4억원씩이나 받은 점이 석연찮기 때문에, 주식투자 관행과 고위
급 임원으로 연결된 내부 상납고리가 있는지가 1차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왔다.
검찰은 또 자산 투자 심의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고위 임원들의
줄소환 및 처벌을 예고했다.
그러나 공제회의 부동산 투자사업량이 워낙 방대하고 관련자 영장 기각으로 공제
회 간부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바람에 수사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 국방부 감사가 있었고 단
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져 표면적으로는 비리가 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힘
들다”며 “현재 관련 계좌추적 작업이 진행중이며 2∼3개월 이상 수사를 더 해봐
야할 것 같다”고 밝혀 수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기수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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