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회 산자위 설문조사
“부안 원전센터 백지화”, “LNG 직도입, 중단” 우세
지역내일
2004-10-01
(수정 2004-10-01 오후 1:01:00)
본지 조사 결과 원전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중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만 제외하고, 18명 의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해,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중재 역할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등이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하지만 후보지 신청접수 마감결과 유치를 희망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던 점과 관련, 부안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6명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백지화(최규성 의원 제외)를,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실시(이병석 의원 제외)를 제안해,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맹형규 산자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3명은 중재 역할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는 대부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진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고, 중앙정부 개입 최소화,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동기 부여도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지질조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시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철국 의원(열린우리당·김해을)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 월성에 임시저장고를 확충해 중저준위 폐기물의 포화년도를 2015년쯤으로 늘리고, 향후 공론화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울산북구)은 “신규원전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핵발전 중심의 전력생산의 점진적 축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스공사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이었으며, ‘발전용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4명에 그쳤다.
기타 의견으로 최철국 의원은 민간기업의 직도입은 필요하지만 발전용 직도입은 LNG 시장의 혼란을 우려했고, 조승수 의원은 “자가소비 이상량의 직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응답은 5명이었다.
LNG 직도입 반대 이유로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수급조절이 어렵다’(김교흥·선병렬·김용갑 의원), ‘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실익이 없다’(김태홍 의원) 등이었다.
반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자율과 경쟁’(김기현 의원), ‘경쟁도입시 효율성 확실’(한병도 의원) 등을 꼽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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