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인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해양수산부의 발목잡기로 인천시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국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라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2연육교 사업은 국내 민자유치 사상 최초로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어떤 민자 사업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의 부처이기주의와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9월="" 15일자="" 1면="" 참조="">
제2연육교 사업 논란의 핵심 쟁점은 두가지 이다. 주경간장(교각사이 거리) 700m가 안전한가 하는 점과 제2연육교 건설로 인해 항만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안정성 문제는 이미 수차례 검토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2001년 4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선박운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교량 건설 계획안 원안(주경간 700m)은 선박 운항 관점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첫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 7월 24일 재경부 장관이 주관하고 해수부 장관도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주경간을 700m로 결정했고, 2003년 3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차 확인됐고, 같은 해 10월 11일 제2연육교 조기완공과 관련해 재경부가 주관한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또 확인됐다.
그럼에도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난 7월 ‘제2연육교 주경간 폭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6월 28일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제2연육교 사업 추진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인천시도선사협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각종 이해단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수부 장관이 두 차례나 합의했고, 여러 차례 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을 주무국장이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코다(KODA, 아멕사와 인천시 공동 출자)개발측은 “이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최초로 수행한 항해안전성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3년의 시간(1999년~2002년)이 걸려 어렵게 합의한 사항을, 다시 2년이 흐르는 동안 번복하고, 소모적이고 끝없는 논쟁을 촉발하게 된 것은 외국 사업개발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입장을 번복함과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설비용 등 2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펴, 준설비 확보를 위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샀다.
또 제2연육교로 건설로 인해 항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해수부의 주장에 대해 재경부과 건교부 등은 인천항의 항만 효율성과 제2연육교 건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연육교 건설로 인해 인천항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15면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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