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견해들이 많이 보였다.
‘tpgnlfht’는 “사회란 적당한 어두움과 밝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법”이라며 “하수구가 더럽다고 하수구를 막아버리면 그 악취가 다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논리를 펼쳤다.
‘dosa0217’은 “풍선 속의 바람은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방향으로 몰리는 것처럼 성매매를 금지하면 강간범이 늘어나는 것이 불보듯 뻔한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성매매는 제거돼야 할 악이라는 관점이 맞섰다. ‘kyutri’은 “그 더러운 하수구에 자신의 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 못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dopic’도 “‘포르노는 강간의 이론이고 성매매는 강간의 예행 연습’이라는말이 있듯이 성매매가 활성화된 사회일수록 성관련 범죄는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 o_ps’역시 “‘매춘 양성화가 성범죄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하고 비슷하다”며 “매춘이 여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흥업주라고 짐작되는 네티즌도 반대논리에 가담했다. ‘cjh405’라는 네티즌은 “유흥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땐 언제고 접대부들한테두 세금(원천징수5%)거둬갈 땐 언제냐”며 “이제까지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inex’는 “주먹으로 먹고사는 권투선수, 발로 먹고사는 마라톤 축구선수와 같이 성매매행위도 일종의 특기”라며 “인위적인 단속은 부를 쫓아 외국으로 진출하게되고 제2의 정신대 해외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문제는 사생활이므로 국가의 간섭범위 바깥에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siri98us’는 “ 국민학교때 배웠던 북한의 5호담당제가 연상된다”며 “결국 국민들끼리 성생활까지 감시시키자는 법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보였다.
‘secle ’은 “단속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정부차원에서 장기 계획으로 어그러진 성의식부터 바로잡는의식개혁을 해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bradlee67’은 “일단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성매매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어한다”며 “이러면 혼란과 오히려 사회적인 부작용만 더욱 양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f2990984’은 공창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미 10년전 20년 전에 도입해 공창제도로 성매매가 조금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창제 도입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o_ps’는 “인간의 육체는 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며 “성매매는 법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잘못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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