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책방안·정책의 실효성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원과 기술·R&D(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금융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다. 기술 및 R&D지원도 45.1%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판로확대(32.7%), 원만한 인력공급(27.4%),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개선(22.1%), 규제완화(13.3%), 세금감면(4.4%)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첫 번째로 꼽은 것으로 볼 때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발주서만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4.7%를 차지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액의 20%를 의무구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93.8%, ''우수기술을 개발하면 해당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70.8%), 규제완화(56.6%), 보조금 지원제도(52.2%)에 대한 순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책에 정부의 방안 중 ''기존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87.6%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60.2%), 법인세 한시적 면제(59.3%)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5%만 동의하고 55.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외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협력회사인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8.1%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의하지 않는 의견(59.3%)이 더 많았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 업종 및 지정계열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15.0%, 일정기간 유예후 폐지는 63.7%로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5.9%에 불과했다. .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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