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1주년 기획]중소기업학회 회원교수 113명 여론조사
지역내일
2004-10-08
(수정 2004-10-08 오전 11:45:57)
“경쟁력강화 위해 금융지원 시급” 49%
‘법인세 한시적 면제해야’ 59% … 중기부로 승격 반대 많아
‘정부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 94.7%
중소기업 정책방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원과 기술·R&D(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금융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다. 기술 및 R&D지원도 45.1%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판로확대(32.7%), 원만한 인력공급(27.4%),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개선(22.1%), 규제완화(13.3%), 세금감면(4.4%)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별적 정책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발주서만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4.7%를 차지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액의 20%를 의무구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93.8%, ‘우수기술을 개발하면 해당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70.8%), 규제완화(56.6%), 보조금 지원제도(52.2%)에 대한 순으로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87.6%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60.2%), 법인세 한시적 면제(59.3%)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5%만 동의하고 55.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외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협력회사인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8.1%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의하지 않는 의견(59.3%)이 더 많았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 업종 및 지정계열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15.0%, 일정기간 유예후 폐지는 63.7%로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5.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는 자금난”
전문가집단·CEO 모두 1위로 꼽아
중소기업 실태
내수침체 속에서 중소기업 전문가와 최고경영자가 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다를까.
본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자금난(33.6%)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21.2%), 인력난(16.8%), 열악한 기술력(13.3%),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10.6%) 순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2.7%)와 원자재가 상승(1.8%)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본지가 지난 8월 중순에 실시한 ‘중소제조업 CEO 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한 업체의 48.3%가 ‘현재 회사운영과 관련한 자금사정이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보통’(36.4%)이나 ‘심각하지 않다’(14.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전문가 여론조사’는 2004년 10월 현재 중소기업학회 회원교수 1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였고, 95% 신뢰수준에 ±9.2%포인트 오차를 갖는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본지 기획캠페인 차원에서 추진된 이 조사는 중소기업 일반·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소기업 대책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물었다.
‘법인세 한시적 면제해야’ 59% … 중기부로 승격 반대 많아
‘정부 ‘네트워크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 94.7%
중소기업 정책방안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원과 기술·R&D(연구개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최근 국내 중소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금융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다. 기술 및 R&D지원도 45.1%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판로확대(32.7%), 원만한 인력공급(27.4%),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개선(22.1%), 규제완화(13.3%), 세금감면(4.4%)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별적 정책에 대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다. 특히 ‘발주서만으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네트워크 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4.7%를 차지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 구매액의 20%를 의무구입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93.8%, ‘우수기술을 개발하면 해당기술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자금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8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70.8%), 규제완화(56.6%), 보조금 지원제도(52.2%)에 대한 순으로 정부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 중심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87.6%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60.2%), 법인세 한시적 면제(59.3%)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 실질적으로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5%만 동의하고 55.8%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외로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지 위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대기업 협력회사인 중소기업들의 대표들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8.1%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돼 동의하지 않는 의견(59.3%)이 더 많았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 업종 및 지정계열화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15.0%, 일정기간 유예후 폐지는 63.7%로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5.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는 자금난”
전문가집단·CEO 모두 1위로 꼽아
중소기업 실태
내수침체 속에서 중소기업 전문가와 최고경영자가 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다를까.
본지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자금난(33.6%)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은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21.2%), 인력난(16.8%), 열악한 기술력(13.3%), 대기업과 종속적 지위(10.6%) 순으로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2.7%)와 원자재가 상승(1.8%)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본지가 지난 8월 중순에 실시한 ‘중소제조업 CEO 여론조사’에서도 응답한 업체의 48.3%가 ‘현재 회사운영과 관련한 자금사정이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해 중소제조업체의 절반 정도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전문가들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
‘보통’(36.4%)이나 ‘심각하지 않다’(14.8%)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중소기업 전문가 여론조사’는 2004년 10월 현재 중소기업학회 회원교수 1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조사대상자를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였고, 95% 신뢰수준에 ±9.2%포인트 오차를 갖는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본지 기획캠페인 차원에서 추진된 이 조사는 중소기업 일반·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중소기업 대책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물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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