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재 추진중인 18개 노선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반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교통혼잡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갑)과 이재창 의원(한나라당·경기도 파주)에게 제출한 ‘2005년 광역도로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이 현재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14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총 988억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심의결과 22억9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다. 반영률이 0.023%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광역도로건설 4개사업 중 2개 사업에서 전체예산의 11%인 103억원만이 배정됐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계수대로 시흥~부천시계간 도로확장사업에 6억원, 고촌~월곳간 10억원, 원당~태리간 3억9000만원, 덕송~상계간 도로사업에 3억원이 배정되었을 뿐이다.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한 하남~강일간 도로확장 사업을 포함한 나머지 13개사업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마무리돼야 할 1차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남~하일도로는 노선의 일부구간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와 일치하고 1차 계획 변경구간(약 2.7㎞)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향후 예산확보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삼산2택지~상동택지 도로는 부천과 인천간 연계도로 구축을 위해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불과 440m의 교량을 건설하는데 6년이나 걸려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04~08)’에 의해 추진될 예정인 2차 신규 광역도로사업 11개의 경우도 원당~태리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의 0.023%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창 의원도 “광역도로 사업이 장기간에 거쳐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산업물류 비용 증대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광역도로망의 조기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조성래 의원(비례·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 행자위 서울시 국감에서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여 교통문제를 논의할 수도권 교통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행정구역상 3개의 광역지자체로 구분돼 있지만, 전체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 거대한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이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개별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한 것보다 통합정책을 수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김병량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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