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제팀의 화두는 ▷경기부양 ▷ 증시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3대 축으로 한 ‘경
제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해 국정 쇄신책 발표를 통해 민심이반을 추스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정 쇄신책의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역시 경제문제다. 넓은 의미에서 제2의 경제위기
론에 대응하는 ‘경제살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며 좁은 의미로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첫해
로서 ‘어떤 재정·금융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 념 재경부장관에게는 증시부양책 등 굵직굵직한 ‘숙제’들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 경제부처 장관들은 구랍 29일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2001년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1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올해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 ▷투자활성화
와 수출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경제하려는 분위기 진작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기
본방향으로 삼아 시장경제시스템과 안정성장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경제팀의 키워드는 ‘지식경제’
국민의 정부 경제살리기는 <경제도약을 위한="" 제2의="" 개혁="">이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상시개혁 체제의 국정 운영, 인사와 시스템의 문제, 내각의 팀제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
다.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비서실과 내각을 개편하는 분위기 쇄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제팀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지식 경제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금융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및 공공 노동 구조조정 강력 드라이브 시동
▷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 ▷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사용 ▷ R&D 투
자 및 바이오· IT산업을 선두로 한 새로운 벤처 개념 정립과 정부 지원책 발표 등이 잇따를 전망
이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경기부양책
재정정책의 키는 정부의 예산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재경부는 전면적인 경기부양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쓴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내수 진작을 위한 건설 등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등 주요 투자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원관련 사업과 공공근
로등 실업대책 관련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구랍 3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분기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은 전체 세출예산의 63%(일반회계 65%, 특별회
계 6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통상 상반기에 50∼60%의 예산을 배정해왔으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조기배정이 이뤄진 99
년에는 67%를 배정했었다. 정부는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 등 주요 투자사업, 중소.벤
처기업 관련사업에는 85%에 해당하는 32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이와함께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예산은 월별 세수상황을 고려해 56%를 상반기에 배정, 지출이 빠
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증시는 부양, 환율상승은 용인
금융정책은 원화 환율 상승의 용인을 통해 밀어내기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나갈 것
으로 예측된다.
특히 IMF를 통해 외환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경험한 현 정부로서는 외환정책의 축을 외환보유고
확충에 두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저금리 유지는 올해 들어서도 금리운용의
기본축으로 자리잡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경부를 위시한 재정·금융팀에게는 ‘증시활성화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증시 자금 유입을 위한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동원, 세제 조정을 통한 각종 투
자유인책 등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 부양책 문제는 없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팽창적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국제수
지와 물가 등의 주요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많다”고 지적
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
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올해 초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 관련예산 32조를 1월∼3월에 조기집행하고 이미 공적
자금 40조 투입이 시작됐으며 투자부적격 등급의 30대 기업의 자금난을 위해 20조 가량의 산업은행
보증을 통한 회사채 유통책 등을 내놓고 있어 사실상 ‘정부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에 대해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금리와 원화약세,
그리고 낮은 성장률과 함께 기업과 금융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대신 공적자금 투입을 지향하고 있
다”며 “이같은 정책방향은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딘 위터는 지난해말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공적자금의 투입
등으로 구조조정을 피하려는 정책 때문에 오는 2002년까지 한국의 공공채무가 GDP의 50% 선까지 높
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나 채권시장 안정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
으나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재벌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주는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며 이같은 정책은 결국 정부채무의 증가와 기업채무의 만기연장이라는 형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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