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열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전직 정통부 장관을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정촉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통부 장관을 지낸 A씨가 2001년 5월부터 3년간 총장으로 재직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2001년 5월 정촉기금 1041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0년 2월 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A씨는 그해 9월 ‘2001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계획서’를 결재할 당시 ‘기초기술인력 양성’의 출연금 항목으로 ICU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418억원을 편성해 뒀다. A씨는 2001년 3월 장관을 그만두고 5월 후임 정통부 장관이 된 Y씨 뒤를 이어 ICU 총장으로 취임했다.
후임 Y 장관은 취임직후인 그해 5월 31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전격 결재하고 6월 5일 1041억원의 정촉기금을 ICU 학부설립 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것.
서 의원은 “당시 공문서 사본을 입수한 결과, 정촉금 운영계획안 결재라인과 운영계획 변경안 결재라인에 과장부터 차관까지 협조부서 실장과 담당관조차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직 장관의 연류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촉기금이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여야의원 4명을 비롯,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와 국무조정실 심의관 등이 IT 인력양성 최고 정책결정 관계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하는 예산 중 3억원을 전용,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여행에는 KT 부사장과 이동통신 3사의 상무 3명 등 사기업 임원들이 동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가 주관하는 IT 해외연수 과정인데도 정작 정통부 직원은 수행원인 사무관 한명 뿐이었다”며 “이해찬 의원 등이 참여한 당시 해외여행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촉기금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정촉기금사업의 ROI(투자대비 이익률)가 부진하다”며 “지난 1998년부터 2004년 4월까지 4789억원을 투자해 467억원의 이익을 기록, 9.8% 수준의 실적에 그쳤는데 이는 은행 신용대출이자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1996~2003년까지 3000억원을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으로 투입했으나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사업화율이 평균 18~3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매출액이 1200억원에 그쳐 투입된 정부출연금 2480억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촉기금은 그동안 IT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한 권 의원은 “투명성은 기본이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성과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관리비나 배당금으로 과다지출하는 바람에 355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촉기금을 기반으로 41개 IT 투자조합을 운영한 결과 375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익금은 재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업체들이 관리보수비로 302억원, 배당금으로 33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결과 IT투자 조합은 35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일부 업체는 총 투자금액의 37%가 관리보수비로 지급되기도 하는 등 정통부의 방만한 기금운용이 부실의 주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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