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쓰레기 봉투 값 대폭인상 마찰

우수시책 불구 논란m 은 계속

지역내일 2001-01-01
수원시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값을 대폭인상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현실화는 지난해 시민들에 의해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쓰레기 번지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2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99년 기준 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235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이중 쓰레기 봉투 판매액은 83억원이며 나머지 152억원은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배출한 양에 따라 처리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세우고 쓰레기 봉투 값을 지난 10월부터 100% 인상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가격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안구 화서동에 사는 주부 홍 모(39)씨는 “20ℓ짜리 1장 값이 1000원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며“직접 가계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쓰레기 봉투 값을 단번에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폭은 큰 것이 아니라는 설명한다. 실제 봉투수수료 80%를 적용한 20ℓ봉투 가격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수원시는 1000원이지만 성남시 1090원, 부천시 1500원, 안양시 1600원' 여주군의 경우 6700원까지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도표참조)
따라서 타 시군이 아직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시의 인상된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결국 수원시가 가격인상 폭을 놓고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도 타 시군보다 봉투 값 100%현실화를 먼저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최관순 청소행정계장은 “환경부가 당초 2001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100%현실화를 지시했으나 여건이 미비된 지자체들 때문에 2003년까지로 연기했다”고 밝히고 “수원시의 경우 현재 봉투수수료 자립율 80%만으로도 현실화가 가능해 먼저 인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진 리포터 hanaks@shinbir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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