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개 대형병원 가운데 75% 정도가 간호서비스 질이 중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에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정책리포트에서 2001년 1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매분기별 간호등급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0건 가운데 최고등급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뿐이고 다음 등급인 2등급이 27건인 반면, 4등급부터 최하등급인 6등급 사이에 42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3등급은 113건으로 19.8%, 4등급은 212건 37.2%, 5등급은 207건 36.3%, 최하등급인 6등급은 8건 1.4%로 조사됐다. 결국 분기별 판정건수의 73.5%에 해당하는 419건이 4등급과 5등급에 몰려있어 대형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각 분기별로 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대병원, 영남대 영남의료원, 전북대병원, 중대의대부속병원, 중대의대부속용산병원, 충북대병원 등은 같은 기간 내내 5등급과 6등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환자들에 대한 간호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가중앙병원을 지향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조차 평가기간 내내 4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국립병원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같은 기간동안 1, 2등급을 유지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올 2분기까지 줄곧 2등급을 유지했고 올 3분기에 1등급을 받아 대형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병원으로 기록됐다. 서울아산병원도 같은 기간 거의 대부분 2등급을 유지했다.
이같은 간호등급 조사결과에 따라 각 병원은 입원료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즉 간호서비스가 양호한 경우 더 많은 가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가산금을 가져간 곳은 서울아산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내내 간호등급이 2등급이었고, 그 해에 지급된 가산금은 73억50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43억7000만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40억6000만원, 서울대병원이 31억7000만원, 아주대병원이 23억1000만원,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이 20억1000만원, 연대의대영동세브란스병원이 16억8000만원, 가톨릭대성모병원이 15억8000만원, 동아대병원이 15억8000만원, 한양대병원이 14억300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형병원의 간호서비스 평가가 낮은 이유는 적절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수를 늘려 간호등급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급받는 가산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해 2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간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가산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등급별 가산금 지급액 격차를 벌려 정책 유인효과를 높이는 한편 간호사 정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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