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기적인 내수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금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외에도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도로개설, 감사방향 및 규정 개선 등의 사회인프라 지원이 기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는 화성 현대·기아기술연구소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 8개월만에 조기 준공했다. 지난해 11월 연구소를 방문한 손학규 지사는 600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진입로(폭 11m, 길이 2.96km)가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해 출퇴근에만 40~50분이 소요된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전해 듣고 바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기업 위해 도로 개설하고 감사방향도 바꿔 = 손 지사는 “연구소 박사 수천명이 도로에서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국력낭비”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독려, 2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올 2월 공사에 착공한지 8개월만에 조기 완공했다.
도로 개설로 부도위기를 막아 500여명의 일자리를 지킨 사례도 있다.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소재한 (주)신태양 등 23개 업체들은 지난 96년부터 공장 진입로로 사용해왔던 진입로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올해 초부터 진입로 사용을 불허하자 제품 출하가 늦어지면서 부도위기에까지 몰렸다.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해 기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손 지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24억원의 도비를 투입, 우회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하게 했다.
박용복 (주)신태양 대표이사는 “진입로 문제로 법정공방이 4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부도위기에 처했으나 우회도로 개설로 한숨 돌리게됐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공장 진입로 문제로 중국으로 떠나려 했던 용인의 델파이사, 안성 승두리 일원 기업체 진입도로 등 5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기업지원 감찰로 전면 전환했다.
지난 3월 기업인단체와 합동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해, A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모 벤처기업의 취득세 등 지방세 5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 과오납금 5166만원을 해당 기업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장설립승인 민원을 반려한 B시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반려처분을 철회하고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도는 감찰결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인에게 법정구비 서류 외에 실무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유로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조례 개정도 마다하지 않아 = 더욱이 경기도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등의 개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에 소재한 반도체와 LCD장비부품업체인 한국씰마스타는 원인자부담금 문제로 지금까지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왔다. 현행 김포시 수도사용조례는 상수도 공급시 원인자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 한국씰마스타는 실제로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2300만원 보다 무려 1억7000만원이 많은 1억9500만원을 부담해야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다.
손 지사는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규정은 그렇지 않다”며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바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이 밖에 도는 안양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이주대책건의를 수용,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내 기존 공장은 존치하도록 조치했고 화인텍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물량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 공급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대폭 확대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개선계획을 마련, 기존 7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 2000억원의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자금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신용보증 완화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보편화된 아웃소싱 추세를 고려해 공장이 없는 외주가공제조업도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설비를 수반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중인 신기술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매출액 감소나 채산성 악화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 한도기준과 평가점수를 완화해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대출자금의 상환연체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를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5년간 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수출애로지원, 국내·외 판로지원, 품질경영교육 등을 우선 지원하는 ‘2004 유망중소기업’ 256개 업체를 선정, 중소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행정으로 불려지는 경기도의 기업제일주의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난 6월 도내 2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