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부 3월 신설 추진 국정원도 수사권 요구
지역내일
2001-01-01
(수정 2001-01-02 오후 3:15:51)
대검 마약부와 서울지검·부산지검 마약부 및 인천지검 마약과가 3월 예정으로 신설을 추진중이
다. 지난해 행자부와 협의를 끝낸 후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 2월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밀려 보류해온 사안이라 상반기중에는 설치가 확실시되고 있다.
1일 법무부는 급증추세에 있는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대검 마약부 등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사범은 99년 처음으로 입건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양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종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돼 왔다. 지난해도 1만
건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게 법무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미뤄졌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문제 등을 위한 의견조회를 의뢰, 기획예
산처에서 마약부 신설안이 통과대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마약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과 같이 청소년 마약복용에까지 이르기 전 단계에서 마약의 확산을 막을 필
요가 절실해 마약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마약확산의 추세를 방치했다가
는 중·고교생에게로 파급되는 걷잡을 수 없는 추세로 간다는 우려다.
한편 국정원측은 마약과 관련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측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사권이 없는 상
황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다. 지난해 행자부와 협의를 끝낸 후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과정에서 올 2월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밀려 보류해온 사안이라 상반기중에는 설치가 확실시되고 있다.
1일 법무부는 급증추세에 있는 마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대검 마약부 등을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사범은 99년 처음으로 입건자가 1만명을 넘는 등 양적으로 확산일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종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요구돼 왔다. 지난해도 1만
건을 훨씬 상회할 것이란 게 법무부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미뤄졌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문제 등을 위한 의견조회를 의뢰, 기획예
산처에서 마약부 신설안이 통과대는 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마약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과 같이 청소년 마약복용에까지 이르기 전 단계에서 마약의 확산을 막을 필
요가 절실해 마약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마약확산의 추세를 방치했다가
는 중·고교생에게로 파급되는 걷잡을 수 없는 추세로 간다는 우려다.
한편 국정원측은 마약과 관련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정원측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은 국정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사권이 없는 상
황에서 마약범죄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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