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수출 2000억 달러 시대의 과제(김진동 2004.10.21)
지역내일
2004-10-21
(수정 2004-10-21 오후 12:34:06)
수출 2000억 달러 시대의 과제
연간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다음 주초쯤 올해 수출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엔 2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지 꼭 40년, 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지 9년만의 쾌거다.
이로써 세계 10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고 한국경제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이 어려워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힘겨운 판에, 정치 사회가 어지러워 어느 한군데 밝은 곳이 없이 우울한 현실에서 수출강국으로의 도약 소식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써 위기의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한다.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40년 전만해도 우리는 초라한 경제 약소국이었다. 자원도 공장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먹고 살 길은 수출밖에 없었다. ‘수출입국’으로 대표되는 수출제일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밤낮을 가리지 않은 근로자의 근면이 어우러져 성장동력을 찾고 일궈낸 ''제3의 기적''인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은 수출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가 66%, 수출의존도는 34.1%에 이른다. 무역업체 수가 64년 600여개에서 9만5000여개로, 수출상품수는 142개에서 8200여개로, 수출대상국은 41국에서 230여국으로, 시장점유율은 0%에서 2.5%로 늘었다. 무역수지 흑자가 90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을 정도로 수출이 한국 경제를 끄는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도 수출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화려하다. 참여정부 들어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도 유일하게 수출만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의 경제가 수출의 끈에 매달려 간신히 추락을 모면하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2000억 달러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난 64년 1억 달러 돌파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4000억 달러에 도전하는 자세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제침체, 내수경기 위축, 고실업사태 등 당면한 경제난의 해법을 수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도 지속적인 수출의 고속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왕성한 성장세를 이어가자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 전략은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수출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수출 총력체제를 재가동하고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정부부터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시장이 좁아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무역환경과 교역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미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등 절실
수풀품목의 편중과 대기업 편중도 풀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품목의 지나친 비중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져 4000억 달러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물 유전분야 등 미래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지각생의 오명을 벗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체결국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통상외교의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시장질서와 국제 무역규범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총력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수출에 올인하고 관계장관은 수출에 자리를 거는 의지로 앞장서야 수출강국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연간 수출 2000억 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다음 주초쯤 올해 수출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엔 2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한지 꼭 40년, 95년 1000억 달러를 넘어선지 9년만의 쾌거다.
이로써 세계 10위 수출대국으로 우뚝 섰고 한국경제의 새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이 어려워 서민들의 삶의 무게가 힘겨운 판에, 정치 사회가 어지러워 어느 한군데 밝은 곳이 없이 우울한 현실에서 수출강국으로의 도약 소식은 신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써 위기의 경제를 수렁에서 건져줄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한다.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40년 전만해도 우리는 초라한 경제 약소국이었다. 자원도 공장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먹고 살 길은 수출밖에 없었다. ‘수출입국’으로 대표되는 수출제일주의 경제발전 전략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밤낮을 가리지 않은 근로자의 근면이 어우러져 성장동력을 찾고 일궈낸 ''제3의 기적''인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은 수출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이 경제를 견인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무역의존도가 66%, 수출의존도는 34.1%에 이른다. 무역업체 수가 64년 600여개에서 9만5000여개로, 수출상품수는 142개에서 8200여개로, 수출대상국은 41국에서 230여국으로, 시장점유율은 0%에서 2.5%로 늘었다. 무역수지 흑자가 90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가 외환위기 극복의 동력이 되었을 정도로 수출이 한국 경제를 끄는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도 수출의 역할과 기능은 여전히 화려하다. 참여정부 들어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도 유일하게 수출만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의 경제가 수출의 끈에 매달려 간신히 추락을 모면하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2000억 달러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난 64년 1억 달러 돌파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4000억 달러에 도전하는 자세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경제침체, 내수경기 위축, 고실업사태 등 당면한 경제난의 해법을 수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진입도 지속적인 수출의 고속성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왕성한 성장세를 이어가자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 전략은 이제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수출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수출 총력체제를 재가동하고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정부부터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시장이 좁아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무역환경과 교역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미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다변화,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등 절실
수풀품목의 편중과 대기업 편중도 풀어야 할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품목의 지나친 비중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져 4000억 달러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물 유전분야 등 미래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지각생의 오명을 벗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체결국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 다변화, 품목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통상외교의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시장질서와 국제 무역규범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총력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수출에 올인하고 관계장관은 수출에 자리를 거는 의지로 앞장서야 수출강국 분위기가 살아날 것이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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