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천시주택조례안’을 지원범위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지원대상 및 범위, 시행시기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 9월1일 박종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제안한 ‘부천시주택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주택조례안은 정부가 지난해 5월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레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교체 및 개량,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노인정시설 보수 등이며, 보조금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규모에 따라 최고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가 구성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또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단지내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일반주택은 도로 등 공공시설 유지 관리비를 시가 부담하는데 공동주택단지는 입주민 몫”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 범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 수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지출과목이 생긴 만큼 시의 재정부담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덕생 의원은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범위나 순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의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평성시비가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만 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와 김포시가 이미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범위가 포괄적이고 분쟁조정기능까지 담긴 조례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제정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의왕, 군포, 구리 등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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