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외신들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수도이전은 노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BC의 서울특파원 찰스 스캔론은 “수도이전은 남북통일 이후로 미루어야한다는 여론도 많다”고 전했다. 아시아펄스는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경제정책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수도이전을 예상하고 그 바탕 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리베라씨옹은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160km 남쪽에 위치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추진해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쓰라린 모욕’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도이전 건은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때만이 행정수도 이전 건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으로, 불문헌법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가 한다. AFP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수도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는 그의 정치에 대한 부인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바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헌법개정에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299석 중 121석이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인도의 뉴스라인 익스프레스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됐다고 전하고 수도이전 문제가 고비용과 준비부족, 시기 상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헌재의 결정 직후 주식시장에서 수도이전의 수혜주로 여겨지던 건설업종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야당의 노대통령 탄핵시도를 저지한 같은 재판관들이라고 보도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보법폐지 등 사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보법폐지와 사학개혁, 언론시장 경쟁체제확립 등 개혁과제에 제동이 걸릴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정권의 운명을 걸고 수도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한 노무현 정부가 타격을 받아 “앞으로의 정국운영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노무현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월 탄핵소추사건에 이어 정권운영능력을 추궁하는 수도이전문제에서도 타격을 받은 노무현정권의 구심력저하는 피할수 없게 됐다며, “한국의 경기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국가중요현안을 둘러싸고 한국내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광호·윤명지·이지혜·정대웅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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