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사·교대 부설학교에 특혜
공립보다 학교운영비 많아 … 교원 승진기회도 2배
지역내일
2004-10-22
(수정 2004-10-22 오후 12:06:17)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국립사대 부설학교 및 교대 부설학교 등 국립학교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분석, 국립학교들의 학교 운영비가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일반계 공립고교의 평균 학교운영비가 2억4174만3000원이었던데 반해 서울대 사범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4억5141만5000원으로 약 1.8배 가량 많았다. 특히 경북사대부고의 경우, 해당지역 일반계 공립고교보다 3배 이상 많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립학교 교원들은 일반 공립학교 교원들에 비해 승진기회도 더 많이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립학교의 경우 승진배정 인원을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어 일반 공립학교보다 1.5~2배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3.5학교당 한명의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는데 반해, 교대부설 초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승진대상자로 지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등 교장·교감 자격연수에서도 일반 공립학교는 3개 학교 중 1명이 지명되는데 반해 국립학교들은 한 학교에서 두 명 내외가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국·공립학교간 교감급 이상 교원에 대한 승진차별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소관에 있는 국립학교에 상대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감연수대상자 지명도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인데 반해 국립학교에서는 해당학교 교장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승진에 유리한 국립학교 선호현상으로 매년 인사철 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립학교를 장학·감사·평가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립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과 장학지도를 받고 있는데 반해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국립학교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일반 인문계 학교와 동일한 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던지 아니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시범학교·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분석, 국립학교들의 학교 운영비가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일반계 공립고교의 평균 학교운영비가 2억4174만3000원이었던데 반해 서울대 사범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는 4억5141만5000원으로 약 1.8배 가량 많았다. 특히 경북사대부고의 경우, 해당지역 일반계 공립고교보다 3배 이상 많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립학교 교원들은 일반 공립학교 교원들에 비해 승진기회도 더 많이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립학교의 경우 승진배정 인원을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어 일반 공립학교보다 1.5~2배 가량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3.5학교당 한명의 교사가 교감 자격연수를 받는데 반해, 교대부설 초등학교의 경우는 매년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승진대상자로 지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등 교장·교감 자격연수에서도 일반 공립학교는 3개 학교 중 1명이 지명되는데 반해 국립학교들은 한 학교에서 두 명 내외가 자격연수 대상자로 지명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국·공립학교간 교감급 이상 교원에 대한 승진차별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소관에 있는 국립학교에 상대적인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감연수대상자 지명도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의 권한인데 반해 국립학교에서는 해당학교 교장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는 승진에 유리한 국립학교 선호현상으로 매년 인사철 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립학교를 장학·감사·평가의 무풍지대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립학교가 관할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과 장학지도를 받고 있는데 반해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국립학교는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일반 인문계 학교와 동일한 교육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따라서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던지 아니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시범학교·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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