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민자사업 ‘뻥튀기’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심사 통과
지역내일
2004-10-27
(수정 2004-10-27 오후 12:07:22)
감사원이 25일 밝힌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그동안 내일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사업비 부풀리기 △경쟁 입찰을 배제한 협상에 의한 총사업비 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부재와 그에 따른 마구잡이식 민자사업 확대 △형식적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등이 그것이다.
◆‘통행수요 뻥튀기’ 적발=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수요예측이다. 이는 민자사업의 타당성, 건설보조금, 통행료,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이미 완공돼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수요는 예측의 22%~63%에 불과했고, 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마친 민자사업 중 무작위로 두개를 선정해 실태를 검토한 결과도 터무니없이 수요가 부풀려져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경우 △‘21세기 국가기간 철도망 기본계획’의 통행량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이상(111~149%) 뻥튀기 했고 △특정 고속도로 연장은 속이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준공되는 것으로 했고 △국도에서의 전환율이 미미(천안-논산 3%)한데도 41%로 과다하게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사업은 애초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부풀려 1일 5만 2236대의 통행을 예측했으나, 감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1일 2만 6768대로 2배 가까이 뻥튀기 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2002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수요가 부풀려지는 민자사업구조=수요 뻥튀기로 계획된 민자사업은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이같이 수요가 뻥튀기되는 것은 민자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수요예측 용역수행자 등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즉, 주무관청은 장래에 발생할 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성 확보나 건설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 수주를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용역수행자는 수요를 조작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많이 받으려는 민자사업자의 이해도 수요 뻥튀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상사업 지정 기준의 부재 =또한 감사원은 정부의 실행대안과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 요구액을 비교해 유리할 경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외국과 달리 민자사업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의 유·불리를 비교·판단할 근거와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남양주시 진건 하수도 민자사업 등 2개 사업은 재정으로 건설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때의 재정지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적합한 민자사업이 그대로 심의를 통과하거나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하고 △협상에 의한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마디로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향후 계획된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과다한 교통수요 예측과 그에 따른 사업비 부풀리기 △경쟁 입찰을 배제한 협상에 의한 총사업비 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부재와 그에 따른 마구잡이식 민자사업 확대 △형식적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등이 그것이다.
◆‘통행수요 뻥튀기’ 적발=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통수요예측이다. 이는 민자사업의 타당성, 건설보조금, 통행료,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수요예측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이미 완공돼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수요는 예측의 22%~63%에 불과했고, 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마친 민자사업 중 무작위로 두개를 선정해 실태를 검토한 결과도 터무니없이 수요가 부풀려져 있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경우 △‘21세기 국가기간 철도망 기본계획’의 통행량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보다 두 배 이상(111~149%) 뻥튀기 했고 △특정 고속도로 연장은 속이거나 △사업추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2008년 준공되는 것으로 했고 △국도에서의 전환율이 미미(천안-논산 3%)한데도 41%로 과다하게 부풀린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 사업은 애초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부풀려 1일 5만 2236대의 통행을 예측했으나, 감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는 1일 2만 6768대로 2배 가까이 뻥튀기 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가 2002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도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수요가 부풀려지는 민자사업구조=수요 뻥튀기로 계획된 민자사업은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이같이 수요가 뻥튀기되는 것은 민자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수요예측 용역수행자 등 모두의 이해가 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즉, 주무관청은 장래에 발생할 운영수입보장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성 확보나 건설보조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민간사업자는 장래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운영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우선 사업 수주를 위해 수요를 부풀리려는 입장이고, 용역수행자는 수요를 조작해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요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사업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더 많이 받으려는 민자사업자의 이해도 수요 뻥튀기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상사업 지정 기준의 부재 =또한 감사원은 정부의 실행대안과 민간사업자의 재정지원 요구액을 비교해 유리할 경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외국과 달리 민자사업을 결정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간의 유·불리를 비교·판단할 근거와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자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남양주시 진건 하수도 민자사업 등 2개 사업은 재정으로 건설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때의 재정지원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상사업을 지정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적합한 민자사업이 그대로 심의를 통과하거나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하고 △협상에 의한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마디로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부실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향후 계획된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을 밝혀내고,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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