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내년 주택가격 3~4% 하락”
수급안정책 위주 정책 주장
지역내일
2004-11-03
(수정 2004-11-03 오전 11:56:03)
정부의 부동산·주택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무산으로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200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가격은 거시경제 침체와 보유세 강화, 아파트 입주량 증가 등으로 3~4% 추가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2년과 2003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물량이 올 들어 입주가 본격화돼 공급과잉상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주택경기 순환주기의 하강국면과 맞물리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무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장 전체의 장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 중인 유동자금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시장도 일부 개발수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5년 토지시장이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거래부진 속에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남 연기·공주 등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부산·대구 등 광역도시의 주택과 공업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합레저단지 개발이나 기업도시 등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수요가 있는 일부 지방토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공급 위축보다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건설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SOC투자와 공공주택사업을 늘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 인위적인 규제책의 조건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공급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을 재검토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꾀할 것 등을 들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200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가격은 거시경제 침체와 보유세 강화, 아파트 입주량 증가 등으로 3~4% 추가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2년과 2003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 물량이 올 들어 입주가 본격화돼 공급과잉상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주택경기 순환주기의 하강국면과 맞물리면서 신행정수도 이전무산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장 전체의 장기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 중인 유동자금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으로 수도권 등 타지역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시장도 일부 개발수요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05년 토지시장이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신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거래부진 속에 가격이 떨어지는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남 연기·공주 등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과 부산·대구 등 광역도시의 주택과 공업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합레저단지 개발이나 기업도시 등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수요가 있는 일부 지방토지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침체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장친화적이고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공급 위축보다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건설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SOC투자와 공공주택사업을 늘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등 인위적인 규제책의 조건을 완화해 재건축사업 공급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각종 규제책을 재검토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꾀할 것 등을 들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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