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급식지원비 관리 엉망
조리기구 구입 계획서 없고, 공사 수의계약 많아
지역내일
2004-11-03
(수정 2004-11-04 오전 11:34:04)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기구 구입비를 구체적 사업계획도 받지 않고 지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특정업체가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41억8300만원을 학교 급식 관련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로부터 조리기구 구입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조사를 걸쳐 예산을 수립,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방기구 구입 예산은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는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어,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각급 학교에 주방기구 구입 계획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운영지원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종현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시설 개·보수비용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집행하고 있고 일부만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 = 시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급식 관련 개$보수 공사(1000만원 이상) 총 57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중 C건설이 26건을 수주했다. C건설은 2001년 수의계약 총 18건 중 11건을 수주했다. 2002년에도 11건 중 7건을 독식했다. 1000만원 미만인 조리기구 수의계약도 H회사에 집중돼 있다.
O중학교는 올 8월 생선서정대 등 16개 물품을 한국조리기계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물품 역시 H회사가 모두 납품했다.
김 의원은 “모 학교의 경우 조리 기구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식기구 구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전자입찰로 구입하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에도 개선 ‘부족’ = 이런 문제들은 시 교육청이 2002년에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K초등학교는 2000년 급식실을 재건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중도 2001년 급식실을 증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 심의기구를 만들고 각급 학교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특히 특정업체가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독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41억8300만원을 학교 급식 관련 예산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로부터 조리기구 구입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조사를 걸쳐 예산을 수립,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방기구 구입 예산은 ‘구체적 사용목적이 없는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어, ‘선심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광주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각급 학교에 주방기구 구입 계획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운영지원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종현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시설 개·보수비용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집행하고 있고 일부만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독식 = 시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급식 관련 개$보수 공사(1000만원 이상) 총 57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중 C건설이 26건을 수주했다. C건설은 2001년 수의계약 총 18건 중 11건을 수주했다. 2002년에도 11건 중 7건을 독식했다. 1000만원 미만인 조리기구 수의계약도 H회사에 집중돼 있다.
O중학교는 올 8월 생선서정대 등 16개 물품을 한국조리기계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물품 역시 H회사가 모두 납품했다.
김 의원은 “모 학교의 경우 조리 기구를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식기구 구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전자입찰로 구입하도록 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지적에도 개선 ‘부족’ = 이런 문제들은 시 교육청이 2002년에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K초등학교는 2000년 급식실을 재건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주의 조치를 받았다. S여중도 2001년 급식실을 증축하면서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예산지원 심의기구를 만들고 각급 학교에서 올린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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