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개선 실무연구팀 가동
지역내일
2004-11-05
(수정 2004-11-05 오후 12:13:10)
중소기업청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후속대책 준비에 들어간다.
4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전환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보완대책들로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중기청은 금년중 법률개정안에 추진근거가 마련될 후속보완대책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해 개별 대책별로 중소기업 대표, 조합 대표, 관계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을 구성, 5일에 중소기업회관에서 발대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실무연구팀은 연구과제별로 5개팀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연구과정에서 외국정책 조사단의 파견, 워크샵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후속보완대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실무연구팀 활동을 통해 마련된 후속대책별 추진계획을 관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고 2006년말이전 단계적으로 시행해,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4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전환과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완료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보완대책들로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중기청은 금년중 법률개정안에 추진근거가 마련될 후속보완대책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해 개별 대책별로 중소기업 대표, 조합 대표, 관계 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연구팀을 구성, 5일에 중소기업회관에서 발대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실무연구팀은 연구과제별로 5개팀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연구과정에서 외국정책 조사단의 파견, 워크샵 및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있는 후속보완대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실무연구팀 활동을 통해 마련된 후속대책별 추진계획을 관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고 2006년말이전 단계적으로 시행해,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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