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서 배우는 지혜
지역내일
2004-11-05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총리 해임 ‘정치적 선언’으로 주도권 잡아야
이해찬 총리 한나라당 폄훼 발언 파동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 해임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다음 한수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될수록 다급해 진다는 것. 따라서 시간이 촉박해 지면 여당이 먼저 타협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공전에 따른 국민여론의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론 시간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싸여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국면과 흡사하다’며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을 내 주었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놓고 사과를 기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노대통령의 강성 발언으로 12일 탄핵을 강행했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적 탄핵’을 선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여론은 언제든지 바뀌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이 파행정국을 몰고 왔다는 것에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때 한나라당이 유리한 국민여론을 계속 등에 업고, 정치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적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나 중진들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이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이나, 파면결의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파면’을 선언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초선의원은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견지해 왔던 합리적인 노선이 사라지고, 스스로 비판했던 강경 투쟁노선으로 당 색깔이 바뀌는 것도 향후 정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는 한나라당의 당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총리 해임 ‘정치적 선언’으로 주도권 잡아야
이해찬 총리 한나라당 폄훼 발언 파동이 10일을 넘어서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 해임을 거부하자 한나라당 내에서는 다음 한수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부는 아직도 여유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될수록 다급해 진다는 것. 따라서 시간이 촉박해 지면 여당이 먼저 타협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 공전에 따른 국민여론의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론 시간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싸여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국면과 흡사하다’며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한나라당은 4·15 총선에서 제1당을 내 주었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놓고 사과를 기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11일 노대통령의 강성 발언으로 12일 탄핵을 강행했다.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적 탄핵’을 선언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으며, 여론은 언제든지 바뀌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해찬 총리의 발언이 파행정국을 몰고 왔다는 것에 다수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때 한나라당이 유리한 국민여론을 계속 등에 업고, 정치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적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이나 중진들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이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이나, 파면결의안 등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파면’을 선언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모 초선의원은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견지해 왔던 합리적인 노선이 사라지고, 스스로 비판했던 강경 투쟁노선으로 당 색깔이 바뀌는 것도 향후 정국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는 한나라당의 당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큰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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