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이후 국회의 정상화를 놓고 기싸움 중이다. 그러나 양당의 정책연구소를 맡고 있는 박명광 의원(열린정책연구원 원장)과 박세일 의원(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도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명광 원장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 박세일 소장은 4일 열린정책연구원 개소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상생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정책투표하는 유권자 1~2%만 더 있어도 정치변한다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당이 먼저 풀면 되지 않나
여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 대정부질문은 문자 그대로 정부 정책을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원고 배포한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을 친북 좌익 반기업 집단으로 몰아붙인다.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나. 분명히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서로 타협해서 정국을 풀 수 있다고 본다.

정책도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우리의 경우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유권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정보 보유량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선택할 것이다. 1~2%만 그렇게 변해도, 대선이나 총선이 정책에 의해서 판가름 난다.

진보 보수 넘어서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진보와 보수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고 변화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치를 지키려 하느냐 하는 행태적 문제다. 사람들은 모든 현안에서 변화나 보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다.
미국을 보면 비교적 공화당이 보수이고, 민주당이 비교적 진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미국에서도 부동층이 많다. 21세기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 공유하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이 당, 사회안전망에서는 저 당을 지지한다. 나는 이 당인가 저 당인가.
특정 정당에만 기울어지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진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하다. 진보와 보수를 관념으로 구분하고 다투는 것이 실사구시하는 정책 중심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고, 이런 노력이 힘을 얻어야 한다.

연구소 운영 및 비전은 무엇인가
회전문 역할을 생각해본다. 외국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텅 빈다. 선거에 이기면 자기 전공 따라 정부에 들어가고 지면 또 나와서 연구소가 바글바글하고. 자기 정책을 실현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려면 연구원 스스로 교육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당원 교육, 엘리트 교육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정부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예산이 필요하다. 여의도연구소 박세일 소장과 공통으로 합의했던 부분인데 기금을 키워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니다. 지난 3월에 만들어놓고 아직 한번도 운영해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연구소가 성장하기 위해선 취약한 연구원의 입지도 해결해줘야 한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대학을 가려고 하지 정당 연구소에 안들어 가려하는 게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보다 우수한 연구소가 되려면
여의소연구소는 95년부터 10년 역사가 있다. 여기서 주로 대선 이론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두 번 실패했다. 쓴 경험일 것이고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없는 교육 연수기능을 할 것이다. 군소정당 모두 다 그 기능을 갖겠다 했다. 다른 정당들이 따라배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이겠다.

■박세일 여의도 연구소 소장
상대적 차이 인정하는 정책세력이 당파적 정치세력을 설득해야

야당이 먼저 국회로 들어갈 수는 없나
파행이 오래 갈 순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총리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와 여권을 친북 좌파로 낙인찍으려 한다며 이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 했다는데, 그것은 변명이다. 이번 경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총리가 언론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전략적으로 여권을 좌파로 규정하려는 의도는 없다.

정책도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우리의 경우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편의상 정책세력과 정치세력으로 구분을 해보자. 정책세력 사이에는 여야의 이견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국리민복을 위해 정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연구하다보면 상당부분 접근한다. 그러나 정치적 세력은 당파적 고려가 국리민복을 앞서는 경우 많다. 서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정치세력은 차이를 절대화하지만 정책세력간에는 차이를 상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책세력이 정치세력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 초 내가 ‘중도국민통합론’을 낼 때도 그런 생각이었다. 국가 경영에는 진보와 보수가 다 필요하다. 차이를 절대화하면 안된다. 국가경영에는 갈수록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싸우지 말고 합치라는 것이 내 뜻이었다.

진보 보수 넘어서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진보 보수는 국가 발전에 아주 필요한 두 축이다. 진보 보수를 다른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구적 진보 수구적 보수를 합리적 세력으로, 올바른 진보와 보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돕고 경쟁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사고는 다 진보 보수에 맞지 않다.

연구소 운영 및 비전은 무엇인가
브루킹스연구소나 헤리티지재단 등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외부 역량을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 브루킹스 등과 같은 수준이란 정당연구소가 내놓은 생산물을 학계에서 존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이론적인 게 아니다.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깊이와 진실성에 있어서 존중받아야 한다.
연구소의 재정이 최소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도 규모는 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소가 국회의원 규모에 관계없이 각 정당에 있어야 한다. 정부산하 연구소 예산이 수 천억원인데, 정당정치 발전 원한다면 연구소 기능이 발전해야 한다.
열린정책연구원과 같이 협조해서 《정책정당연구지원법》 같은 것 만들어야 한다. 나는 정부 정당 학계에서 다 일해 봐서 아는데 종합적인 연구 분석 없이 우리처럼 우연하게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외국에는 잘 없다. 마음 아프다.

열린정책연구원보다 잘하려면
좋은 연구소 되려면 정치권 밖의 정책세력이나 사람들과 잘 네트웍하는 게 중요하다. 열린정책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열린정책연구원에서는 교육·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역량이 안되지만 배우려 한다. 그건 열린정책연구원이 잘한다. 우리는 1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장점이다. 열린정책연구원이 빨리 발전하고 크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도 빨리 발전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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