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IMF 구조조정 근본적 결함
지역내일
2004-11-08
(수정 2004-11-08 오후 1:06:00)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신장섭·장하준 공저/장진호 옮김
/창비 /1만3000원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간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싱가포르국립대 신장섭 교수와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2년 전 공동 출간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한국어판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성장활력을 잠재우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맹목적인 경제진단과 처방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이 제기한 한국경제에서 국가기능의 제고와 재벌정책의 재정립에 대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저자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정실자본주의, 대마불사의 논리, 재벌의 저수익률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왔으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저자들은 당시 우리 정부에는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실자본주의는 부차적 요인 이상이 아니며 부패는 감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마불사의 논리 역시 실상에 들어맞지 않는 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1997년 위기직전 상위 30대 재벌 중 여섯 개가 부도가 났고, 기존 소유주나 경영진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저수익률에 대해서도 당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0~350% 정도로 국제기준으로 볼 때 높은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기업들의 저수익성도 상이한 수익률 측정기준으로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 대신 외환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과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재벌의 대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과거 메커니즘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해체하려다 과거의 장점들까지 모두 파괴했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신장섭·장하준 공저/장진호 옮김
/창비 /1만3000원
IMF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한국사회를 휩쓸고 간지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싱가포르국립대 신장섭 교수와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2년 전 공동 출간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한국어판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IMF와 한국정부가 실행한 기업구조개혁 프로그램 배후의 논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성장활력을 잠재우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맹목적인 경제진단과 처방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저자들이 제기한 한국경제에서 국가기능의 제고와 재벌정책의 재정립에 대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저자들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정실자본주의, 대마불사의 논리, 재벌의 저수익률 등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왔으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저자들은 당시 우리 정부에는 산업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실자본주의는 부차적 요인 이상이 아니며 부패는 감소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마불사의 논리 역시 실상에 들어맞지 않는 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1997년 위기직전 상위 30대 재벌 중 여섯 개가 부도가 났고, 기존 소유주나 경영진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저수익률에 대해서도 당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300~350% 정도로 국제기준으로 볼 때 높은 것이 아니었으며 한국기업들의 저수익성도 상이한 수익률 측정기준으로 얻은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 대신 외환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금융자유화의 부실운영과 전지구적 도전에 대한 재벌의 대처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과거 메커니즘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해체하려다 과거의 장점들까지 모두 파괴했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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