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성남학군, 단일학군으로 결정 특수지 학교 지정 7월경까지 연구검토

지역내일 2001-01-03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그 동안 도내 수원시와 성남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02학년도부터 성남시 전역, 부천시, 고양시, 그리고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지역까지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구랍 29일 "그 동안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심층적인 실무 검토 결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들 4개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이들 지역에서는 고등학교간의 서열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명문고 진학을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등 심각한 교육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고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대다수 학부모와 교원들이 평준화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권고해 온 사실도 평준화 정책 도입을 결정하게 된 큰 이유로 작용했다.
학군 설정과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역을 단일 학군으로 하되, 학생 배정 방법은 부천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학생 배정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학생 배정 방법은 학교 선택 기회와 근거리 학교 진학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간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학생 배정 방법 그리고 고교 평준화 제도 비적용 학교(일명 특수지 학교)의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200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7월경까지 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2002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준별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4개 지역 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 희망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에 필요 요건을 갖춘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도권 4개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역을 단일 학군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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