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이 은행별로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량 중소기업들은 자금수요가 없어 만기를 연장해 주는 수준. 따라서 앞으로는 한계기업 중심으로 줄도산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한은행 신용기획부 김임근 부부장은 현대증권이 주최한 ‘전문가가 본 2005년 경제 및 산업전망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말하며 “은행권이 부실여신 방지를 위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놨다.
특히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의 하청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선박업체 등은 호황인 반면 서비스업 등 내수관련 업종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연체율은 지난해말 0.26%였에서 9월말엔 0.08%로 줄었지만 가계는 1.06%를 그대로 유지했고 중소기업은 1.85%에서 2.07%로 증가했다. 소호대출을 주로 받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1.56%에서 2.42%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과 숙박업종이 주요 리스크대상이다.
김 부부장은 “재건축아파트사업 비중, 지급보증 금액, 공공토목공사 비중, 토목 대비 건축공사 비중 등이 주요 위험요소들이며 특히 주택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부 해제돼도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숙박업은 팬션 등 대체숙박시설 이 등장한데다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유흥주점과 연계된 숙박업 업황이 악화되고 내수 침체로 주말객식 운영율이 50%이하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연체증가 등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건설, 부동산, 음식·숙박업, 목욕탕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점장의 전결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지역심사센터와 심사역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연립, 다세대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담보비율을 낮췄다.
특히 중소기업 중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갚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에 올리는 등 내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은 “부실중소기업들에 대출해줘서 은행이 부실화되면 대출여지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중소기업대출 압박에 앞서) 먼저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대상을 현행 자산 7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낮추고 대출실적위주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제도를 없애며 총액한도대상 대출제도 대상에서 30대 계열기업 산하의 중소기업을 빼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금융지원 창구를 관련부처, 은행, 보증기관 등으로 분산함에 따라 발생한 복잡한 절차를 해소해야 하며 외형위주의 보증기준으로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위주로 수혜가 돌아가 영세중소기업은 보증을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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