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경찰청장 브리핑(1108)

지역내일 2004-11-08

-재보선 출마설= 전혀 사실무근이다. 언론이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지. 할 뜻도 없고 제안한 사람도 없다.
-임기 끝나면 뭐하나 = 등산 다닐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집행하던 사람이 법위반하고 그러면 모양이 안 좋다. 단속하던 사람이 단속대상이 되는 일을 왜 하나.
- 전국구는 = 줘도 안한다.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지 정말 모르겠다. 지난 총선때도 그런 나왔는데 나한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 이번주 경비 업무가 바쁠 것 같은데 = 아마 제일 힘들때 같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일선 경찰이 잘 하고 있다. 전공노 관련해서 제주도까지 지침이 그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나. 지방청장 회의때 얘기했는데 그대로 집행이 된다.
- 지도부에 대한 처리 방침은(수사국장) = 37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오늘 청구할 것으로 안다.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것과 9일, 10일 찬반투표 진행되는 것 등 추가로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할 것이다.
- 찬반투표 원천봉쇄(경비국장) =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내일 아침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단체행동 등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현장검거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찬반투표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도 잘 알고 있다. 일부 지도부는 잠적도 하고 그런다.
- 대구 순직경찰관 보상 등 어떻게 = 내일 장례를 치른다. 어제 갔다 왔는데...토요일에 사고를 당해서 조문 온 사람이 경찰밖에 없더라. 대통령이 조의금 200만원 전달했고, 시민사회수석과 행자부 장관 등이 다녀갔다. 나는 내일 장례식에 갈 것이다. 보상금 관련해 현재 법이 제출돼 있지만 바뀌지는 않은 상태다. 딸이 세 살이고, 그리고 뱃속에 또 아이가 있더라. 몇 번 실신도 한 모양이더라. 부인의 의사를 존중해 경찰 특채를 하거나 경찰 산하단체 등에 취직시키는 방안 검토중이다.
- 수사권 조정협의는(김홍권 차장) =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난항이 될 수 밖에 d없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미제사건 보고회 있는 모양이던데(수사국장) = 지방청은 한 달에 한번, 본청 주재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다.
- 미제사건 늘어나는 것 같더라(수사국장) = 한국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천 포천 등 우리도 연말까지는 털고 넘어가려고 노력중이다.
- 케이비에스 방송 실종 효과는(수사국장) = 그것도 쇼를 많이 하더라. 46건이 접수됐는데 영양가 있는 것은 9건 확인중이다. 생각보다 그것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유류품은 다 버리고 갔다. 화성도 가보니까 야산이 많아 버리면 찾기가 힘들겠더라.
목격자도 없고, 옷도 버리고 가고...
-과거사 진상규명위 (보안국장) = 민간위원 늘리는 것 등 열심히 준비중이다. 내일 모레 국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목요일(11일) 오후에 기자실에 와서 설명할 것이다. 일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민간위원들 참여도 그렇고 위원들도 국정원 못지 않게 꾸리고 있다.
- 공안문제연구소는(보안국장) = 감정업무는 완전폐지하고 치안연구소 등에 흡수통합하게 될 것이다. 연내 시행령 개정 등 추진할 것. 객관화 투명성 제고해 시행할 것이다.
대신 일선에서 일상적으로 하던 감정업무는 최소화 할 것이다. 감정업무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정을 할 것이다.
- 경무관 인사는(경찰청장) = 정기인사는 정기인사때 하고 치안수요를 감안해 할 수도 있다. 11월에 한 경우도 있고, 12월에 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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