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붕괴 방치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대정부질문
지역내일
2004-11-12
(수정 2004-11-12 오전 11:01:57)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비례대표)은 “우리 교육을 하향평준화, 관치와 무책임, 정치 과잉의 세 가지 함정에서 건져내야 한다”며 2008년 입시제도, 교원노조 정책, 사립학교 정책, 지방교육자치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는 잦은 교육제도의 변경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만든 2002년 대입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대입인 2005년 시험이 치러지는데 또 다시 2008년 대입제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이 총리가 교육부장관을 지낸 98년 이후 쉬운 수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장관이 97년 교육부장관을 할 때에는 변별력 있는 수능을 강조했다며, 안 부총리의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물었다.
교원노조 정책과 관련 이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노조에 관한 허가지침’에 교원노조 전임자 기간을 5년으로 두었다”고 지적한 후 “참여정부는 올 2월 이 조항을 개정해 전교조 교사 출신인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활동을 배려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립학교의 학사업무에 관해 이사회의 관여를 완전 배제하는 것(열린우리당 안)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 데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 법제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이 의원은 사교육 및 입시제도의 문제는 잦은 교육제도의 변경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만든 2002년 대입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첫 대입인 2005년 시험이 치러지는데 또 다시 2008년 대입제도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특히 이 총리가 교육부장관을 지낸 98년 이후 쉬운 수능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장관이 97년 교육부장관을 할 때에는 변별력 있는 수능을 강조했다며, 안 부총리의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물었다.
교원노조 정책과 관련 이 의원은 “교육부의 ‘교원노조에 관한 허가지침’에 교원노조 전임자 기간을 5년으로 두었다”고 지적한 후 “참여정부는 올 2월 이 조항을 개정해 전교조 교사 출신인 이수호 민노총 위원장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활동을 배려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사립학교의 학사업무에 관해 이사회의 관여를 완전 배제하는 것(열린우리당 안)은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 데 본질적인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해 법제화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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