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혼자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휴대전화에 자주 뜨는 스팸메시지 내용이다. 스팸메시지로 남성들을 유인, 전화통화를 끌면서 30초당 500원씩 수십억원의 통화료를 받아 챙긴 폰팅업자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게임사이트 운영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본지 10월 14일자 21면 보도)
검찰 수사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와 신용카드 회사 등에 입력된 수백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폰팅 업체들에 넘겨진 사실이 또다시 확인돼 개인 신용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빼내 =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8일 고객 개인정보를 폰팅업자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온라인 이벤트업체 대표 문 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3월 신용카드사와 은행 등의 각종 ARS 경품행사 등을 대행하면서 관리한 고객 16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폰팅 수익금의 40％를 받는 조건으로 폰팅업자에게 제공하고 최근까지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모 온라인 게임업체를 운영한 김 모(35)씨는 3월 회원들이 고스톱, 포커 등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등 22만여명의 개인정보를 3000만원에 폰팅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기폰팅업자 고액통화료 수입올려 = 이들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아 불법 사기폰팅 영업을 한 폰팅업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이거나 전화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사기폰팅 사업을 벌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법 폰팅업자 손 모(35)씨 등 성인 폰팅업자 6명을 구속기소하고 김 모(4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통신회사의 수신거부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폰팅업자 나 모(41)씨 등 17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폰팅업자 4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 폰팅업체에 유출된 788만명분의 개인정보를 압수했다.
지난 3월부터 190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 폰팅 영업을 해 온 손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현지인을 고용, “여대생이에요. 이번 호에 통화하면 십만원에 오늘 밤을 보낼 수 있어요”등 각종 낮뜨거운 음란 스팸메시지를 통해 남성들을 유인했다.
유인된 남성들이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면 고용된 여성들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길게 끌면서 30초당 500원의 통화료를 받는 수법으로 17억여원을 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060’회선 재임대사업자도 구속 = 검찰은 또 ‘060’ 회선을 빌린 뒤 무등록 폰팅업체에 회선을 재임대해 주고 회선임대료 수입 외에 수수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등으로 최 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48개의 무등록 폰팅업체들에게 회선을 임대해 주는 한편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5300만통의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후 사기 폰팅 영업을 벌여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2300만통의 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후 폰팅 영업을 통해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모(48)씨는 ‘0123’이나 ‘1111’ 등 주요 기관이나 유력인사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특정 번호를 제외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스팸메시지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심각한 정보 공해”라며 “수신거부를 하는데도 무단으로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규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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