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들의 교육경비 지원이 시설투자에 집중돼 있어 교육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대부분을 체육관 등의 시설이나 설비를 확충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시설투자는 투자된 예산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경비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의성 차원에서 시설투자에만 집중되고 있어 정작 교육적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지원 현황 = 경기도내 3개 대도시의 올해 교육경비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원어민교사 강사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 경비가 체육관 건립 등 시설분야에 지원됐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3개 학교에 156억6700만원을 교육경비로 투자했다.
급식시설비(4개교)로 9억7300만원, 체육관 및 다목적체육관(16개교) 건립에 90억3200만원, 기타시설부담금 50억원, 운동장 배수로 보수공사비 2억7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원어민교사 지원비 3억9000만원을 뺀 전체가 시설분야에 쓰였다.
고양시도 올해 전체 교육경비 84억6000만원중 교육정보화사업 4억원을 제외하면 급식시설(3억6000만원) 학교체육시설(46억원) 도서실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개선사업(31억원)에 예산이 지원됐다.
부천시는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147억원중 92억여원을 경기예고 예술관 및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보조금으로 외국어기반조성,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 풍물반, 가야금반, 관악부 육성 등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데 투자할 예정이다.
이들 시는 ‘학교교육 경비지원에 관한 법령’과 그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를 근거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해 단체장과 시의원 등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학교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연말이면 해당지역 시의원과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지원 정책방향 바꿔야 =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양적인 시설투자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효과를 얻으려면 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장기적인 교육발전계획을 세워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방향이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별로 돌아가는 나눠주기식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시흥시는 최근 ‘배움의 도시 시흥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특화발전전략을 수립,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도비, 시비를 합쳐 연간 260억∼1298억원을 교육분야에 투입해 교육재단 교육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명문사립고 등을 설립하거나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사 배치, 영재교육 실시, 우수교사 및 학생 장학금 지원 등 8개 영역, 22개 분야에 걸쳐 59개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갈수록 지자체의 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상 학교부지제공을 못하는 등 일부 제도상의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군의회 동의를 조건으로 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천 곽태영·수원 선상원·고양 김은광·성남 황인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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