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노조 “고속도로 매각 반대”
21일 서울톨게이트서 4000여명 집회 … 연기금 부실화 우려도
지역내일
2004-11-21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수)은 21일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매각 저지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의 고속도로 매각과 민자 전환 움직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조합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인 연기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오만한 발상에 분노한다”며 연기금의 고속도로 투입논의를 반박했다. 오현수 위원장은 “고속도로를 매각하고 국고 노선을 민자전환하는 데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연기금 부실화는 물론 고속도로의 공공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또 “고속도로가 매각되면 통행료가 최소한 3배～5배 인상돼 국민의 생활고만 가중시키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정부가 과다투자 및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SOC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굳이 고속도로를 매각하거나 3개 국고구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기부양이나 국고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고속도로 매각, 국고노선 민자전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부산∼울산 등 3개 민자전환 고속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됐다.
사업기본계획에는 민간자본 투자조건과 통행료 수준 등 세부사항이 담겨있으며 건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상반기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전환 3개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천659억원),무안∼광주(31.28㎞, 3천235억원), 여주∼양평(36.9㎞, 4천666억원) 구간으로 건교부는 이들 사업에 연기금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이날 집회에서 노동조합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인 연기금을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오만한 발상에 분노한다”며 연기금의 고속도로 투입논의를 반박했다. 오현수 위원장은 “고속도로를 매각하고 국고 노선을 민자전환하는 데 연기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연기금 부실화는 물론 고속도로의 공공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또 “고속도로가 매각되면 통행료가 최소한 3배～5배 인상돼 국민의 생활고만 가중시키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특히 “정부가 과다투자 및 중복투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SOC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굳이 고속도로를 매각하거나 3개 국고구간 고속도로를 민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기부양이나 국고 구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고속도로 매각, 국고노선 민자전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부산∼울산 등 3개 민자전환 고속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됐다.
사업기본계획에는 민간자본 투자조건과 통행료 수준 등 세부사항이 담겨있으며 건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상반기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전환 3개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천659억원),무안∼광주(31.28㎞, 3천235억원), 여주∼양평(36.9㎞, 4천666억원) 구간으로 건교부는 이들 사업에 연기금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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