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12일 실시한 내일신문·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온다.(표 참조)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후 참여정부를 지탱하던 지역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5일 만난 대전의 여론주도층은 ‘행정수도 이전의 특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의 어려움이 충청권에도 예외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1년 6개월 지났는데 남 탓” =군 출신의 모 대전시 공무원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의 기본 업무인 ‘안보’와 ‘경제’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일씨 사건’이나 최근의 핵실험 논란을 보면 정부가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인사는 “시급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진단에서 올바른 해법이 나오는 법인데, (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잘못이나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며 “그런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섰다”며 “이제는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지역의 금융계 인사도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내년에는 내수가 살아나고 설비투자가 늘어나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신뢰감을 보이지 않았다. 최고 경영자인 그는 “경영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아직은 먼 얘기=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수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충청권에서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지방분권의 위기를 느낀다”면서 “지방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이들이 흩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이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 같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분산’에만 치중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처장은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주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지역혁신사업을 두고 참여정부는 ‘지역에 혁신역량이 없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된다”며 “민주적인 세력이 참여하지 못하면 자발적인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처음에는 ‘선지원 후혁신’의 방향을 잡았다가, 진행할 때는 ‘선경쟁 후 될 성 싶은 곳 집중 지원’으로 바꾸었고, 정치적 반발에 부딪치면 다시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계속 당부=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지지하면서도 방법은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의사 문상원씨는 “선언적으로 말을 앞세워서 공연한 갈등을 촉발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중요한 것은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의 공무원은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이 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없애면 경제도 경쟁력을 가지고 부자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무원은 1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보낸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갈등이 생기더라고 털어놓았다. 추석에 상관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어 자신과 상관이 불명예 퇴진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대전 =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