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택지공급이 2002년보다 무려 17.2%나 적게 공급돼 택지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점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서 지적됐다.
◆택지공급 절대적 부족 = 집값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택지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국의 토지 9만 9600㎢ 중 대지(垈地)는 2460㎢로 전체 면적의 2.5%에 불과한 실정에서 택지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기본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택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 택지공급 면적은 24.367㎢로 2002년의 29.438㎢보다 오히려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택지공급 주체별로 살펴보면 토지공사가 2002년 12.862㎢에서 2.187㎢ 줄어든 10.675㎢를 공급했고, 수자원공사는 2002년보다 1.230㎢ 줄어든 0.009㎢, 지자체는 2.275㎢ 줄어든 5.415㎢를 공급했다. 주택공사만 0.621㎢ 늘어난 8.268㎢를 공급했다.
◆부동산투기 주기적 발생 = 지역별로 택지공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0.547㎢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는 0.169㎢로 가장 적었다.
이같은 택지부족 현상은 주택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의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위적인 집값 상승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택지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집값 상승의 불씨는 다시 타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연차 보고서="">는 ‘가용토지 부족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토지수급 불균형은 1980년대 말까지 지가상승을 초래하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토지가수요까지 유발해 만성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해 왔고,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이득이 사유화돼 부동산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용토지 획기적으로 늘려야 = 한편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500만호 주택공급의 목표로 내걸고 있고, 이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으로 50%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택지의 이용도 제고와 기타 민간택지 개발에 의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해 개발·공급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003년말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592개로 총 450.004㎢를 지정했다. 경기도가 178.580㎢로 가장 넓고, 서울이 34.497㎢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택지개발지구를 통한 공급 방식은 갈수록 토지매수가 어려워지고, 개발이익 환수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가용토지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산지나 농지 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과감하게 지목을 변경해 택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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