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유엔총회 일반토론연설이 2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0월 1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의 초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국으로 고정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여부다.
상임이사국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4개국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룹모임까지 포함해 약 100명의 외교관계자를 만나며 상임이사국 진출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견제의 모습을 보이고있다.
지난 20일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PKO(유엔평화유지활동)를 지원하고 있다. 또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도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있다.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고 50억달러의 부흥지원금 지급도 약속한 상태다. 또 매년마다 2억6300만달러를 유엔에 기부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은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 독일 브라질 인도와 함께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은 안보리 확대를 강조(확대 필요론)하면서 일본의 진출도 강조(일본 필요론)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지여론을 형성하려 애쓰고있다.
총회에서 안보리 확대를 결의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가맹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한다. 총회에서 가맹국 다수의 찬성을 얻는다면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국제적 여론을 얻는 셈이다.
따라서 5개 상임이사국들의 의결에 어느정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이사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7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은 원래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빌팽 외무장관도 지난 3월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한다고 말한바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안보리에 대한 중국의 기본생각은 개발도상국 대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국 외무부 콩 쿠완 보도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역할을 책임있게 완수하려면 스스로의 역사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유엔분담금의 약 20%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엔은 분담금 납부액에 따라 내부구조가 편성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견제의 모습을 보였다.

/정대웅 리포터 gbea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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