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정책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강하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20일 취임 이후 잠시도 쉴 틈도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사회 이슈로 불거질 상황이었다. 단체수의계약은 물론 각종 시혜중심의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경쟁중심으로 틀을 바꾸기 시작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시중은행장과 수출지원 금융기관장들을 직접 방문해 대출 중단, 금리 인상 등을 자제 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청 개청 이후 청장이 직접 금융권을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성진 청장은 “각종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데 시일이 걸리겠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중심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문제의 실상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현재 중소제조업은 매출 80%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설비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여전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기관 대출심사 강화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까지 지속돼 중소기업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한계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섬유, 화학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기업 구매담당자 간담회,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례보증기간 연장, 구매자금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비축물량을 대폭확대하고 할당관세의 추가 인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매점매석 및 원자재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은.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술·신용평가 표준 모델을 개발, 금융 및 보증기관 등이 활용케 할 예정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술평가인증서’를 발급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외부기관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초 설립할 기업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한 기업 신용정보를 기업신용평가에 공동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다소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유인시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하도급 관계 등 원청-하청기업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월적 교섭력에 기초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물론 대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평균 납품 단가는 6.6% 인하됐습니다. 순수하게 경제원리로만 따지면 대기업의 원가인하 노력도 이해되지만 납품단가 보장 없이는 부품의 품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투자·생산성·임금·성장성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 협력할 수 있는 상생구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를 내달 중 설치,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소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은 물론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자발적 협력도 유도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의 노력과 어려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지난 한해에만 14만명이 부족할 정도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 각종 청년층 취업난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벤처기업드라마 제작, 직무기피요인 해소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우대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조직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조직이 작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조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행정은 기본적으로 중기청이 담당하지만 기능별로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많은 부처들이 일부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대로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는 각 지원기능에 대해 검토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직은 ‘크다’ ‘작다’라는 규모 개념이 아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는 효율성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소기업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직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중기청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구상은.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2008년까지 1만여개를 육성할 방침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보증 ·신용대출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 세제·판로·기술지원 등 종합적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제품의 상품화와 판로확보에 도움 되는 유인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대학 보유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것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데.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실패’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양산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순수 신용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신기술 제품의 품질을 우려해 구매를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개발기술에 대해서는 다소의 특혜시비가 있더라도 과감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인 벤처 육성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은.
국민의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벤처기업 육성은 IMF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활성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 평가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 고취, 인재양성,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에 종료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건전한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 연말까지 신벤처정책을 확정할 것입니다. 신벤처정책은 민간주도 벤처기업 경쟁력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조원 규모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고 지원시책의 종류와 내용이 잘 갖춰진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원 체계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해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획일적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달리 기업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수립,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인들이 ‘이제는 중소기업 할만 하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과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기청은 전 직원이 현장애로를 하나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73년) 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박사(91년)
행정고시 합격(15회) 경제기획원 교통체신 예산담당관(94년)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97년) 총리실 산업심의관(2000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2003년) 중소기업청장(현재)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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